한국마사회 변화를 내세우다!

- 20일 부정적 인식 탈피 위한 ‘경영쇄신안’ 발표

- 장외발매소·마필관리사 고용·말산업육성 등 추진키로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20일 경마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며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마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공익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마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경마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영 기조를 ‘수익과 경쟁’에서 ‘공익과 효율’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마사회가 밝힌 경영쇄신안의 큰 줄기는 장외발매소 관련, 마필관리사 고용 및 안전 관련, 말산업 발전 관련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도심지 벗어나는 장외발매소

내년 장외발매소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인 마사회는 앞으로는 입지 선정 시 도심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교외 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녹지지역·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용산장외발매소 개장으로 문제가 됐던 교육환경보호법상 200ｍ로 규정된 교육시설과의 거리를 500ｍ로 확대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외발매소의 도박 중독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시 ‘자기 출입제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장외발매소 이용자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입장 통제를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도박에 중독돼 자기 의지로 경마장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마사회는 내년에 1개소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전자카드 활성화, 중독예방센터 증설(7→10개소), 불법사설경마 단속반 확대(9→18개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필관리사 직접 고용 추진

마사회는 마필관리사의 잇단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고용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함께 구성한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통해 11월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정부지침에 따라 현재 5916명(시간제경마직 5788명, 위촉직 128명)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파견(73명), 용역(1638명)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1711명은 계약별 종료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경마산업 현장의 말 관계자 중심으로 고용·산업안전보건 분야 쇄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마필관리사에 대한 직접 고용문제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마사회에선 11월까지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고용노동부, 마필관리사 관련 마사회에 과태료 4억6000만 원 부과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부산경남경마공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19일 한국마사회와 협력업체, 조교사 등에서 총 632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총 525건으로 이중 255건은 사법처리했으며, 270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총 4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총 107건으로 이 중 51건은 사법처리했으며, 55건에 대해선 49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건은 차별시정 조치했다.

고용부는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 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했다. 또한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불성실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다음달 마사회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말산업 발전 관련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발전 관련 쇄신안으로 영천경마공원 건설, 화옹 호스파크 조성, 경마산업 해외 진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외부 운영업체가 계약을 해지한 채 방치되고 있는 테마파크 위니월드는 향후 인력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가의 유료가 아닌 저렴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쇄신안 추진을 통해 경마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공공성을 확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마사회의 경마매출은 급격한 감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매출 감소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은 바로 장외발매소 문제다. 향후 장외발매소가 도심에 위치할 수 없게 되고, 임대 만료 후 도심지를 벗어나야 하면서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마는 이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매출 급감도 문제가 되겠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마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이 지속될 수 있는가라 생각한다. 국민으로부터 배척받는 도박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의 선두주자, 함께 하고픈 말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국경마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국마사회의 경영쇄신안은 다분히 사회 여론에 떠밀린 것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매출 우선과 경쟁 심화라는 기조가 이제는 공익과 효율로 바뀌면서 매출과 경쟁 우선으로 인해 소홀했던 국민을 위한 공익성, 소비자인 경마팬을 위한 서비스 증대, 경마창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안전 확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마가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틀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