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전 마사회장 줄줄이 피소 위기

‘저성과자 교육’ 대상 마사회 직원 27명 ‘현명관 전 회장 고소’

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 관련 현 전 회장 검찰 고소 검토 중

경영인 출신으로 한국마사회장에 부임하면서 삼성식 경영을 모태로 마사회에 파란 피를 수혈하겠다며 경영혁신을 외쳤던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줄줄이 검찰에 피소될 위기에 놓이기 됐다.

지난해 12월 5일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전병준)과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동조합(위원장 윤정욱)이 현명관 전 마사회장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당시 마사회 양대노조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명관 전 회장 재임 기간 추진된 대형사업 관련 비위행위와 최순실 연루 의혹으로 마사회가 적폐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 전 회장은 이미 회사를 떠났지만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에서 비위행위가 드러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었다.

주된 혐의는 위니월드 위탁운영계약을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해 마사회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재임기산 저성과를 선정하고 교육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 시행으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저성과자 교육시 성과향상과 무관한 말똥치우기·마구간 청소·음식물 쓰레기 청소를 시킨 강요죄 등이다.

최근에는 2015년말에서 2016년 초까지 진행된 한국마사회의 ‘성과역량강화교육’(저성과자 교육)을 받았던 피해자 27명이 현명관 전 마사회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6일 마사회 저성과자 교육 피해자 27명은 서울 중앙지검에 현명관 전 회장과 당시 경영진, 교육 실무자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명예훼손·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현 전회장은 합리적 기준없이 저성과자 선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전 회장과 교육담당자들이 “사회봉사활동 및 마방청소, 인력시장 체험 등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육체노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감시 및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저성과자 교육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당시 교육담당 직원 4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현명관 전 회장은 이미 사임한 상태라 감사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처분요구서에서 마사회의 저성과자 교육이 “비인권적 교육행태로 교육대상자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수치심 등 정신적인 불이익을 가했다. 현명관 전 회장 등 고위간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사회는 최근 용산복합문화공간 사업에 대해 농축산부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며, 용산복합문화공간의 계약해지는 물론 사업을 추진했던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한 고발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농축산부는 2017년도 한국마사회 종합검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조치 사항을 공개했는데, 용산복합문과공간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본 사업자 선정, 하도급 계약 및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속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마사회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일부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칠 위험성을 초래하게 한 당시 회장인 현명관 전 회장 대해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 측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 전 회장과 본 사업 계약자였던 SK플래닛 또는 현 SM C&C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마사회는 2월초까지 처분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2월초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한 고발조치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를 거쳐간 회장 대부분은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퇴임 후 잦은 구설수에 올랐고 실제적으로 검찰조사와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마사회장 자리가 낙하산이 머물면서 비리와 주머니 챙기는 자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잘못이 있는 전임 최고경영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