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장 건설 탄력받나?

말사업장 세금 감면 담은 ‘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남겨둬 … 김낙순 마사회장 신중론 밝혀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장에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감면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천경마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투자대비 수익을 거둔다는 확신이 있어야 추진을 서두를 수 있다는 김낙순 마사회장이 신중론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천시와 경북도는 2009년 유치한 경마장을 포함한 복합휴양레저시설인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반기고 있다.

하지만 영천경마장 건설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하는 산이 남아 있다. 바로 레저세 감면을 위해 개정되어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

2009년 영천경마장이 후보지로 최종 결정될 당시 영천시와 경북도는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2010년과 2013년 정부가 지방세 감면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천시와 경북도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놓였고, 마사회는 레저세를 감면받지 못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경마장 건설 추진을 미뤄왔다.

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말산업특구에 위치하게 될 영천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는 상충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확실하게 레저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취임한 김낙순 회장도 영천경마장 건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영천경마장 건설을 추진하지 않을 순 없지만, 투자대비 순익을 거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마사회 자체내에서 제기된 수익성 우려를 공론화 했다.

물론 마사회 입장에선 레저세 감면이 지켜질 경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영천경마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마사회는 지난해 영천경마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략 올해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경마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경마일을 계속 늘렸고, 경주수도 포화상태에 도달했지만 경마산업 사양화 추세를 되돌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37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큰 모험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