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카드 이용자 ‘구매권 취소 가능해진다’

사감위,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구매권 취소·무료입장권 등 혜택 제공해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유도키로

경마 등 사행산업사업자 측에서 앞으로 전자카드(경마는 마이카드)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시 베팅한 구매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입장권과 주차권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지난 24일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협의회(의장 한민호)’를 구성하는 한편,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협의회(이하 보호협의회)는 그동안 사감위가 운영하던 전자카드 시행협의체를 전자카드 제도를 비롯하여 사행산업 이용자보호제도 전반을 협의하는 협의체로 확대한 것으로 사감위의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 방안의 일환이며, 한국마사회 등 6개 사행산업사업자는 물론이고 문체부와 농축산부 등 소관부처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있다.

보호협의회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사행산업의 구매 상한액 위반을 방지하고 도박중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도입된 전자카드의 추진현황을 평가, 분석하고 향후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호협의회는 우선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기간 중 연도별 매출 비중 목표치를 점차 확대, 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카드 사용 시 이미 베팅한 구매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료입장권과 주차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사행산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에 과몰입 진단 기능, 구매상한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영업장 내에 있는 상담시설을 증설하고, 이용자 대상 과몰입 예방활동 및 임직원 건전화 교육을 강화하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해 과몰입 예방캠페인을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장 내 상담시설은 한국마사회의 경우 2020년까지 19곳이 증설되고, 체육공단은 2019년까지 3곳이 증설되며, 창원경륜공단은 2020년까지 김해지점 상담시설이 확장, 추진된다.

한편 사감위는 반기별로 이용자보호협의회를 개최,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당초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근절과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출범했지만, 사감위 탄생부터 불법을 관리, 감독할만한 권한이나 수단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감위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사감위가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지만 사무 구성원이 모두 문체부 직원으로 구성되면서 사행산업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사감위가 아직 국내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강한 총량적 규제를 기조로 하면서 건전화 부분에서는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불법사행행위가 팽창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발전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보호협의회에서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 그동안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전자카드 정책에 적지 않은 반발들이 있었는데, 전자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이용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미 베팅한 구매권에 대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