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장 건설, 걸림돌 생기나?

국회의원실 관련자료 요청에 관련기관 긴장

해당국회의원실, 명확한 답변 내놓지 않아

정치적 논리로 인해 제4경마장 건설이 확정됐지만 경제적 논리에 의해 십 수 년간 흐지부지 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영천경마장 건설에 암초가 발생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레저세 감면문제로 인해 마사회가 영천경마장 건설 규모를 축소해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기초자체와 광역지자체, 정부부처가 영천경마장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마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영천시는 영천경마장 건설을 지역 최대현안으로 공표하고, 최 시장이 경북도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세감면조례총량비율 상향고시를 적극 요청했다.

영천시 건의를 받은 경북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영천경마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에 지방세감면조례 총량비율 상향고시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부서들의 답변이 모두 긍정적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도와 영천시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총량비율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받고 당초 한국마사회가 계획한 원안대로 영천경마장 추진을 위해 경북도지방세 감면 규모를 현행 1.6%(320억원)에서 5%(1044억원)까지 상향시키는 지방세감면조례총량비율 상향고시(2021년 12월 고시 예정)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느닷없이 행안부에 영천경마장 관련 레저세 감면자료를 요청하고 경북도에도 전화를 걸어 서운함을 표시함으로써, 행안부와 경북도에 지역정치권과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자칫 영천경마장 건설이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레저세 총량비율 상향이 타지역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행안부가 국회의원실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 경마공원 추진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행안부와 경북도에서 해당 의원실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해당 의원실에선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천시가 올인하고 있는 영천경마장은 행안부와 경북도에서도 약속을 지키도록 마사회에 독려하고 있다”며 “지역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도 어려운 판국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줘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