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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온라인 농해수 통과법률안 일부 공개

  • 마대왕 | 2023-03-27 20:55
  • 조회수1186 공감 0 비공감 0
뭐야
공포후 1년뒤 시행하는것인가요?



2023.03..23 농해수 전체회의 통과하여 법사위로 이송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입니다.



  • 경마총사령관 2023-03-30 20:24:51
    시행은 공포후 1년이 경과후부터이지만 시행전에 다시말해 1년 이전에는 시범 운영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승인 받으면 1년 경과 전에도 운영할수 있는 조건으로 단서를 달았네요
  • 경마총사령관 2023-03-30 20:29:02
    보통 즉시 공포후 효력을 같거나 3개월등 기한을 짧게 잡아 시행하는걸로 아는데 1년 경과 눈치를 보면서 시범운영이란
    단서를 달아 경륜이나 경정등의 차별적 시행일자를 농림장관의 승인으로 시행하게끔 해 놓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