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베팅 허용’ 한 발 더 나아갔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성인 남녀의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경마·말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컸던 만큼, 산업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를 우려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온라인 마권 구매 연령을 만 21세로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 19세에서 연령을 높인 것이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온라인 마권 도입이 힘을 받으면서 올해 법제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규제 완화인 데다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태도도 전향적이다.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온라인 베팅 시행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온라인 베팅 허용과 관련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정운천·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김승남·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내 말 산업계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코로나사태로 인해 사상 유래 없이 경마시행이 중단되는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019년까지 해마다 7조 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마사회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 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마사회의 매출 손실액은 12조6천 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말 생산자, 마주, 기수, 조련사, 말 유통업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 업체, 3만5천여 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말 산업 위축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세수 감소 등 사회적 손실 추정 규모도 약 2조565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3년 동안 말 생산 농가들은 사업 존폐기로에 설만큼 어려움에 직면했다.
마권 매출 상위 10위권 국가 가운데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국내와 달리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달랐다.
온라인 마권 발매 비중이 70%(2019년 기준) 수준인 일본의 2021년 경마 매출은 2조9928억 엔(약 31조9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3.4% 증가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사행성 논란과 정부의 관리권 유지라는 틀속에서 경마산업계는 정부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미 동종 사행산업이라는 로또는 물론이고 경륜과 경정도 온라인 베팅이 허용된 가운데 유독 경마에만 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온라인 베팅을 막아 왔다.
이젠 시대적인 상황이 온라인 베팅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굳어가는 상황이지만, 한편에선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온라인 마권 도입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불리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12월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알박기 인사의 사퇴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생산부터 경마시행까지 결코 적지 않은 산업규모를 가진 경마산업이 고사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불이익 또는 사행성을 내세워 무조건적인 규제를 없애고 산업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하겠다.
지금 한국의 경마산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온라인 베팅 허용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