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구매 상한선 상향 조정 추진

‘마이카드’ 3년 이상 이용자에 한해 30만원으로 상향 계획

사행산업통합위원회 허용 여부가 관건

올해 하반기부터 마권 구매 상한선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2019년 발매사업 운영계획에서 올해 3분기에 경마 장기 이용자의 경주당 마권 구매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마 장기 이용자의 해당 조건은 경마 전자카드(마이카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다.

물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마사회가 단독적으로 구매 상한선을 상향할 수는 없다. 협의를 거쳐 사감위에서 허용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일부에 해당되지만 만약 마권 구매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한국 경마에 마권 구매상한선이 생긴 1984년(당시 50만원) 이후 무려 34년만에 구매 상한선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구매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조정된 1994년 이후 무려 26년만에 10만원 이상의 구매 상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국내 마권 구매상한선은 1984년 50만원, 1985년 30만원, 1986년 20만원, 1994년 10만원 등으로 조정되었다.)

한국마사회가 마이카드 장기 이용자의 구매 상한선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경마매출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구매력 있는 마이카드 이용객에게 구매 상한선을 상향시킴으로써 매출을 증대함을 물론 불법사설경마로 빠져나가는 고액 베팅자의 유출을 일정부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이카드 장기 이용자가 늘어나면 베팅액이 커지더라도 실명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몰입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사감위에서 일부지만 억눌렀던 구매 상한선을 상향하는데 동의를 할 것이냐다. 마사회에선 사감위가 출범부터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감위의 정책방향을 볼 때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보다는 관리 가능한 사행산업에 대한 무조건적 압박을 해왔기에 마사회의 구매 상한선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0년 4분기부터 사감위의 방침에 따라 전자카드인 마이카드를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사감위는 2015년 전자카드 확대시행을 일단 유보키로 했었고, 또한 전자카드 도입에서 지정맥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인권위에서 지정맥 정부수집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내놓자 전자카드의 지정맥 의무화를 백지화한 바 있다.

경마산업에서 전자카드의 도입은 초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감위의 규제에서 방법을 모색하던 마사회가 ‘마이카드’ 이용 확대를 위해 PA와 직원들에게 경마팬들의 마이카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고, 삼쌍승식을 도입하면서 마이카드로만 해당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약적인 마이카드 이용자 증가를 이루었다.

한국마사회의 마이카드 시행은 일정부분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에서 상한선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고 상한선이 없는 불법사설경마로 빠져드는 이탈 경마팬이 생기기도 했다.

마사회에서 구매 상한선 상향으로 기대하는 효과 중 하나가 바로 불법사설경마로 이탈하는 경마팬을 일정부분 마이카드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기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사회적 흐름과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한 마이카드 사용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 베팅에 대한 재개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모든 금융거래가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가능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실명 인증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왔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장외발매소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생각한다면 온라인 베팅의 재개가 시급하다.

경마팬의 노령화와 경마산업의 사양화 추세로 인해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마사회도 마이카드와 온라인을 연계하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마련해야 한국 경마산업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