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옳고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법의 판단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겟느냐고 하겠지만,

정책의 결과가 연간 이용객 350만명이나되는 다수의 기본권을 제한,박탈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이번 경마장이전 사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보추구권의 명백한 침해,박탈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대체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밀어부친다면 당연히 헌법소원으로써 법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신속성과 폐장이아닌 이전이라는 이유로 항변하곘지만, 이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을도 알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당선자는 가족형테마ㅡㅡ등등 거창한말들을 쏟아내는데, 팬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

서도 당장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것이야 쉽게 생각할수있다. 시간지나 이런저런 이유로 나몰라라하면 그만

이지.감성넘치는 탈원전정책 실패 누가 책임지던가.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보면, 어느 정치인의 엉뚱한 발언이 계기가 되어, 그래 그럼 국민투표해보자, 해서 그런 엄청난 일이 현실이

되었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설마 이게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장난하는 생각으로 찬성했다고 항당해하는 웃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토록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결과가 되돌릴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 헌법소원을 한다면, 누가 소송을 걸어도 전체 경마인의 의견을 대표한다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 경마인이라면 대다수는 당영히 반대한다는 것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수의 행복추구권 침해가 이번 사안의 본질인데, 내가 본장에서 주변 사람들 말들어보면, 다들 미친짓이라고

이전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특히 왜나면 과천시에서 반대하니까.  그러나 과천시의 요구가 크게 부각될수록 역효과다.

과천시의 주장은 다른 국민들이 볼때는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 주택공급이라느 국민

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대통령인기는 더올라가. 언론에서도 고의인지 이점만 보도하더라고. 과천시는 나서지 않는게 도와 주는 

것이다. 대다수 경마인의 기본권침해가 가장 큰 문제이고 더불어서 과천시의 문제도 있구나 라고 돼아 되는 것이다.

  얼마전 sbs뉴스를 보니, " ---이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마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멘트가

눈에 띄더군.  그래 바로 이것이다.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무조건 모든 일에 반드시 지시를 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또한 임대차 관점에서 보아도, 영구임대를 준것이데, 임대인이 정당하지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수 없는 것이다. 즉 마사회는 이번 사안의 당사자이지 제3자가아니다. 따라서 마사회 동의 없이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 정부 방침일뿐이지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이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마사회도

이렇게 부당한 정부방침에 반대할수 있는 것이다. ( 그러니까 우리 마쟁이덜 과천시 믿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고. 경마장 진짜

없어져) .   쉬었다가 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