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 우태
  • 2026-08-30 18:00 조회 1477

아는형님 연락와서

다음주 사기죄로 고소 당할것 같다고 하네요

일수에 지인에 사채에  

팔천만원  끌어다

주식에  몰빵  사단 났다고

안좋은 생각까지 하고 계신듯 해서

마음 아픕니다

초범인것 같은데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도망가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도  무서운듯 합니다

  • LiAhn 2026-08-30 18:06:36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 LiAhn 2026-08-30 18:10:13
    도망가봐야 어디로 갈까요...

    팔천만원이 사기금액이라면 2년 안쪽 예상하셔야되고 초범이 아니라면 더 고생해야할겁니다.
  • 우태 2026-08-30 19:22:59
    제가 능력이 안되어
    도와드릴수가 없어서
    도망 가는 방법밖에 말씀 드릴게 없는듯 해서요
  • 조지아1 2026-08-30 18:10:36
    돈 빌려서 날리고 안갚으면 사기 맞는듯요
  • 우태 2026-08-30 19:23:45
    그래도 안좋은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음 아픕니다
  • 비움 2026-08-30 18:15:23
    고소인 즉 피해자가 몇명인지? 그리고 관할 법원? 원금 액수와 이율은? 피해자의 직업도 !
  • 우태 2026-08-30 19:19:48
    비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형님 직업 유통업 하시다가 망하고
    지금 무직입니다 두명이서
    고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 우태 2026-08-30 19:20:40
    법원은 아직 없는듯 합니다
    다음주 고소할듯 합니다
  • 우태 2026-08-30 19:25:52
    일수가 7부 이자로 천만원
    사채가 4부이자로 삼천
    지인들 총 해서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 지구초 2026-08-30 19:24:35
    완전이 변상 안되면 돈없다 하세요 그리고사기죄 형량 1억미만 1년6월 모범수 생활 하면 감헝받고 1년정도 그리고 나중에 채권자들 민사 들어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면되요 예전에 내가 아는경험 으로참고 하세요~~~
  • 우태 2026-08-30 19:31:04
    안녕하세요
    죄값을 치뤘는데도
    민사가 또 들어오나요
    아무리 죄가 있다해도
    이건 가혹하네요
  • 지구초 2026-08-30 19:29:25
    잘못된 생각 버리라 하세요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에서 20억짜리도 많아요 그리고 사기죄는 안에있어도 대우 받아요 다른죄와 틀리요 5대 강력 범죄빼고 ~~~~~
  • 우태 2026-08-30 19:37:17
    지구촌님 안녕하세요
    대우 받는다는게 어떤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참 좋은 형님인데
    돈이 원수 같네요
    내일 처럼 댓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 두세방 2026-08-30 19:32:43
    일단 1억 미만이면 처벌은세지않아요 그동안 이자나 변상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은판사 만나면 집유도 기능해요 변제하겠다는의지와 노력을 보여왔으면 굳
  • 우태 2026-08-30 19:39:37
    안녕하세요
    두세방님 형편이 어려워서 한푼도 변제
    못하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짜오 2026-08-30 19:33:54
    금전 거래 로 사기죄 가 성립 되려면 어떻게 빌렷냐가 중요 합니다.돈을 빌릴때 상대방에게 투자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수익을 보장 해 주겠다. 이런 약속 이나 계약서 를 쓴게 아니고.. 그냥 언제까지 상환 하겠다 하고 빌린거면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그냥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갚을려고 햇다. 고 하면 됩니다. 형사 가 아니라 민사 로 넘어 가겠죠.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 우태 2026-08-30 19:41:39
    안녕하세요
    돈없으면 와이프한테 뻥쳐서 경마하듯
    거짓말 해서 빌려
    주식에 몰빵 한듯 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 짜오 2026-08-30 19:34:25
    모든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고요. 단순 채무 불이행 이냐. 사기쳐서 빌린거냐 요게 중요.
  • 지구초 2026-08-30 20:00:05
    안에대우 받는다것 347조 사기죄 같은방 안에 있는동료들도 서로잘해줘요 요새는 같은방 다비슷한 사람들 방에 넣어요 안에서 싸움은금지 좀참고 하면 되요 ~~~
  • 우태 2026-08-30 20:27:41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해결되는건 없겠죠
    번거로우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무지치 2026-08-30 21:32:12
    초범이라도 고소당하시면 윗분 말씀대로 1억 미만이면. 1년에서2년 사이 나옵니다. 모범수면 1년정도. 중요한것은 민사인데 신용회복위원회은 주식이나 노름은 까다롭던데 문의해보시고. 이자.까주고 원금도 조금까주고 일해서 갚으면 되요
    내경험. 지인 말고 순수 대부업체 20년전
    5천. 고소하기전에. 신용회복 위원회 도움받아서 이자까주고 1/3까주고 2천
    8년갚은 기역이 ㅜㅜ
  • 용두 2026-08-30 21:49:31
    이자 두번이상 주었으면 사기죄 아닙니다....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년 25%넘으면 무효라 않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