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 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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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18:00 조회 1477
아는형님 연락와서
다음주 사기죄로 고소 당할것 같다고 하네요
일수에 지인에 사채에
팔천만원 끌어다
주식에 몰빵 사단 났다고
안좋은 생각까지 하고 계신듯 해서
마음 아픕니다
초범인것 같은데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지
도망가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도 무서운듯 합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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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hn 2026-08-30 18:06:36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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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hn 2026-08-30 18:10:13도망가봐야 어디로 갈까요...
팔천만원이 사기금액이라면 2년 안쪽 예상하셔야되고 초범이 아니라면 더 고생해야할겁니다. -
우태 2026-08-30 19:22:59제가 능력이 안되어
도와드릴수가 없어서
도망 가는 방법밖에 말씀 드릴게 없는듯 해서요 -
조지아1 2026-08-30 18:10:36돈 빌려서 날리고 안갚으면 사기 맞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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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 2026-08-30 19:23:45그래도 안좋은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음 아픕니다 -
비움 2026-08-30 18:15:23고소인 즉 피해자가 몇명인지? 그리고 관할 법원? 원금 액수와 이율은? 피해자의 직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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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 2026-08-30 19:19:48비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형님 직업 유통업 하시다가 망하고
지금 무직입니다 두명이서
고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
우태 2026-08-30 19:20:40법원은 아직 없는듯 합니다
다음주 고소할듯 합니다 -
우태 2026-08-30 19:25:52일수가 7부 이자로 천만원
사채가 4부이자로 삼천
지인들 총 해서 8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
지구초 2026-08-30 19:24:35완전이 변상 안되면 돈없다 하세요 그리고사기죄 형량 1억미만 1년6월 모범수 생활 하면 감헝받고 1년정도 그리고 나중에 채권자들 민사 들어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면되요 예전에 내가 아는경험 으로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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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 2026-08-30 19:31:04안녕하세요
죄값을 치뤘는데도
민사가 또 들어오나요
아무리 죄가 있다해도
이건 가혹하네요 -
지구초 2026-08-30 19:29:25잘못된 생각 버리라 하세요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에서 20억짜리도 많아요 그리고 사기죄는 안에있어도 대우 받아요 다른죄와 틀리요 5대 강력 범죄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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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 2026-08-30 19:37:17지구촌님 안녕하세요
대우 받는다는게 어떤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참 좋은 형님인데
돈이 원수 같네요
내일 처럼 댓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
두세방 2026-08-30 19:32:43일단 1억 미만이면 처벌은세지않아요 그동안 이자나 변상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은판사 만나면 집유도 기능해요 변제하겠다는의지와 노력을 보여왔으면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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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 2026-08-30 19:39:37안녕하세요
두세방님 형편이 어려워서 한푼도 변제
못하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짜오 2026-08-30 19:33:54금전 거래 로 사기죄 가 성립 되려면 어떻게 빌렷냐가 중요 합니다.돈을 빌릴때 상대방에게 투자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수익을 보장 해 주겠다. 이런 약속 이나 계약서 를 쓴게 아니고.. 그냥 언제까지 상환 하겠다 하고 빌린거면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그냥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갚을려고 햇다. 고 하면 됩니다. 형사 가 아니라 민사 로 넘어 가겠죠.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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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 2026-08-30 19:41:39안녕하세요
돈없으면 와이프한테 뻥쳐서 경마하듯
거짓말 해서 빌려
주식에 몰빵 한듯 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
짜오 2026-08-30 19:34:25모든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고요. 단순 채무 불이행 이냐. 사기쳐서 빌린거냐 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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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초 2026-08-30 20:00:05안에대우 받는다것 347조 사기죄 같은방 안에 있는동료들도 서로잘해줘요 요새는 같은방 다비슷한 사람들 방에 넣어요 안에서 싸움은금지 좀참고 하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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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 2026-08-30 20:27:41도망가라고 그랬는데
해결되는건 없겠죠
번거로우실텐데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무지치 2026-08-30 21:32:12초범이라도 고소당하시면 윗분 말씀대로 1억 미만이면. 1년에서2년 사이 나옵니다. 모범수면 1년정도. 중요한것은 민사인데 신용회복위원회은 주식이나 노름은 까다롭던데 문의해보시고. 이자.까주고 원금도 조금까주고 일해서 갚으면 되요
내경험. 지인 말고 순수 대부업체 20년전
5천. 고소하기전에. 신용회복 위원회 도움받아서 이자까주고 1/3까주고 2천
8년갚은 기역이 ㅜㅜ -
용두 2026-08-30 21:49:31이자 두번이상 주었으면 사기죄 아닙니다....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년 25%넘으면 무효라 않줘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