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경마]
◆ 사행산업, 規制가 능사 아니다
기온은 올랐건만 마음을 따뜻하게 할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경제는 황사만큼 뿌연데, 정부 정책은 더 불투명하다. 담뱃세를 올리는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라고 외치더니, '담뱃갑 경고' 관련 법안은 빛도 못 보고 사라졌다. 정부 정책이 국민이 아니라 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맞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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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 도박중독 예방 효과 있다?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를 결정할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자카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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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핏줄로 본인 확인해 베팅 제한 … 인권침해 논란
경마·경륜·경정과 같은 사행성 경주게임에 베팅할 때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카드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무총리실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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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주민친화 레저” vs “주거환경·학습권 훼손”.
토요일 오전, 서울 용산전자상가. 전자기기 쇼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원효대교 방면으로 걸음을 옮기자 이따금씩 한두 명 마주칠 뿐 인적이 뚝 끊긴다. 그리고는 용산전자단지우체국 옆에 우뚝 솟은 18층 건물이 눈에 띈다.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렛츠런CCC)가 들어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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