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경마]
◈ 국가인권위원회 `전자카드 제도는 인권침해적` 소지 표명, 사감위 방침에 제동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자카드 제도의 인권침해적 소지`를 표명함에 따라 전자카드 도입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정보인 지정맥정보에 의한 전자카드 제도의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수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 '허점투성이' 전자카드제, 힘없는 서민만 골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권고안이 결국 확정됐다. 그러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졸속강행'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심산이다. 후속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사감위는 확대시행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다각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장 매출과 연관된 제도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반발을 사고 있다. 향후 실행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사감위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경륜 일부 지점에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그동안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매출 감소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던 사감위가 '전자카드 추진상황 점건단'을 설치해 전자카드제 및 지정좌석제로 인한 매출변화 요인 분석 및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작용 최소화를 전제로 경주류 인터넷 베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인터넷 기반 불법도박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 대학생들이 여는 착한 꽃놀이 ‘벚꽃 Anding’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됩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
돌아온 벚꽃축제의 계절.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에게 꽃놀이란 사치에 가깝다. 학점관리와 취업준비에 눈코 뜰 새 없고, 설사 시간이 나더라도 같이 갈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들을 위해 같은 대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