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 말관리사 노동환경개선 등 합의서 체결!

11일 '우선조치사항에 관한 합의서 및 단체교섭진행을 위한 기본 합의서' 체결

‘한국마사회-조교사-공공연맹’ 간 제주 말관리사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상)은 10월 11일(수) 13시 30분 제주경마장에서 제주 말관리사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우선조치사항에 관한 합의서 및 단체교섭진행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조치사항에 관한 합의는 한국마사회 및 제주조교사, 그리고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3자 합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합의에는 말관리사의 고용안정 보장, 비경쟁성 상금 확대를 통한 임금 안정성 및 투명성 보장, 조교사와의 집단교섭 보장, 인원충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말관리사 직접고용 고용구조개선 협의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말관리사 직접고용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합의로 ‘조교사와 제주말관리사 간 집단교섭 틀’이 복원됨에 따라 말관리사들의 노동3권이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이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통해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공공연맹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2014년 이후 무너진 제주말관리사-조교사 간 집단교섭 틀 복원, 노동3권 실질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경마장 조교사와 제주관리사노조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 해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제주조교사협회와 관리사노조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임금·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있었지만, 2014년 5월 단체협약이 파행되면서, 조교사협회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진통을 겪어야 했다.

제주경마장에서 시행체와 조교사, 공공연맹이 참여한 가운데 말관리사의 고용안정 보장, 비경쟁성 상금 확대를 통한 임금 안정성 및 투명성 보장 등은 올해 부산경남경마장에서 말관리사 2명의 자살로 불거진 경마장내 근로 및 고용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경영혁신방안을 통해 관리사의 직접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안을 11월까지 도출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