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경마장 ‘관리사 직접고용’ 관련 진통 계속 될 듯

부경 말관리사노조 ‘파업 결정’

부경마주협 ‘직접고용’ 반대 입장 밝혀

부경말관리사노조와 부경조교사협회가 임단협 중단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또한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부산경남경마장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마사회와 부경조교사협회가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합의사항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던 부경말관리사노조는 23일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정했다.

부경조교사협회와 부경말관리사노조간 단체교섭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결렬된 것에는 각 단체간의 기본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경조교사협회는 기본적으로 교섭주체를 각 조교사로 규정하고 마방별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조교사협회가 교섭주체가 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산경남마주협회가 최근 말관리사 직접 고용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남마주협회 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한국마사회가 말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개발 독재시절의 유산이자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부산경남경마장은 말관리사 2명의 자살로 불거진 말관리사 노동 문제가 확실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마사회가 어설피 던진 ‘직접 고용’이 조교사와 관리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마사회, 마주 등 경마관계자 전반에 이슈로 대두되며 적지 않은 진통을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산경남마주협회 성명서의 전문이다.

말관리사 직접 고용만이 능사인가

(사)부산경남마주협회는 말관리사 자살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협의체에 직접 참석해 한국마사회가 말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말관리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말관리사뿐만 아니라 경마고객, 마주, 조교사, 생산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입장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묵묵부답이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말관리사 직접고용구조개선협의체에서는 직접 고용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이러한 후속 조치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마산업의 유일한 투자자이자 경마 참여 주체인 마주를 제외한 채 경마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경마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논의하는 게 가당한가?

(사)부산경남마주협회는 한국 경마 발전의 선봉에서 적극적 투자와 협조로 우리나라를 파트2 경마 시행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는 부산경남경마장을 중심으로 마주의 적극적 투자와 현장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현재의 근본 없는 협의체 운영은 경마산업의 유일한 투자자이자 경마 전문가인 마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무시한 처사다.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말관리사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자 탁상공론 아닌가?

마주는 말을 사서 능력 있는 조교사에게 위탁하고 매주 경쟁을 치러 벌어들인 상금을 말산업에 재투자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약간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한 팀의 조교사와 말관리사를 경주 참여자와 시행체 직원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희대의 난센스임을 잘 알 것이다. 조교사가 마사회 직원인 말관리사를 이끌고 제대로 된 경주마를 만들 수 있는가? 과연 그 경주가 공정하게 시행됐다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마주는 누구를 위해 경주마에 투자해야 하는가?

각자 철저한 경쟁 환경 속에서 마주는 손익 보장 시스템도 없다. 이는 경마뿐 아니라 모든 투자산업의 기본 원리다. 이런 원리에 따라 경주마와 경주마 관계자는 능력을 갖춰 경마를 수준 높은 스포츠로 만들고 있다.

부산경남마주협회는 시행체 소속의 직원이 경마에 참여하는 시스템은 과거 개발 독재 시절의 유산이자 희대의 코미디라는 사실을 직접고용구조개선협의체 참여자 모두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자진해서 한국경마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며 향후 경마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천신만고 끝에 국제무대로 걸음마를 뗀 한국경마를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마주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을 상기하라.

아울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외국과 달리 한국경마가 도박으로 치부되는 이유는 경마를 징세 수단으로만 간주한 위정자의 책임이 크다. 불법도박이 수십조에 달하는 현실에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합법 경마산업 죽이기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말관리사가 한국마사회 직원이 되는 방안이나 논의 중인 외눈박이 정책을 제고하고 말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조교사의 관리사 직접 고용에서 나타난 고용 안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부경마주협회도 힘을 보탤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 경마가 건전하게 소비되도록 살인적인 경마 세율을 낮추고, 경마 현장 최일선에서 달리는 경주마 복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24. (사)부산경남마주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