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노조 등, 현명관 전 마사회장 검찰에 고소·고발
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강요 혐의
8개월 운영한 700억짜리 ‘위니월드 의혹’ 밝혀지나?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전병준)과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동조합(위원장 윤정욱)이 현명관 전 마사회장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마사회노조와 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는 5일 오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명관 전 회장 재임 기간 추진된 대형사업 관련 비위행위와 최순실 연루 의혹으로 마사회가 적폐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 전 회장은 이미 회사를 떠났지만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에서 비위행위가 드러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명관 전 회장은 2013년 12월 취임한 이후로 한국마사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외치며 2016년 말까지 3년간 마사회장직을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돈독한 친분이 알려지며 십상시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현 전 회장은 임기 중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이 유력시 되기도 한 바 있다.
마사회 관련 노조들은 위니월드 위탁운영계약을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해 마사회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마사회는 2014년 4월 서울경마공원 지역을 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해 승마테마파크인 위니월드를 지난해 10월 개장했지만 올해 6월 AWC(어메이징 월드 앤 컴퍼니)와 계약을 하지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위니월드는 현명관 전 회장과 사업을 위·수탁 받은 AWC 김기원 대표가 ‘창조와 혁신’이라는 모임의 대표와 회원의 관계였다는 점에서 불공정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다. 유니월드와 관련 마사회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현 회장은 사퇴를 함으로써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피해갔다.
노조들은 최순실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마사회장 재직 중인 지난해 12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마사회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현 전 회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자문료로 마사회에 1억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 회장이 재임기간에 저성과자를 선정하고 교육을 시행했는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근기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저성과자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성과향상교육과 무관한 말똥치우기·마구간 청소·음식물 쓰레기 청소를 시킨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노조에서 전 회장에 대해 고소·고발은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마계에선 당연히 해야할 일로 그동안 못했던 병폐를 끊어내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한국마사회장직 인사는 낙하산 인사가 당연시 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회장이 바뀌는 것처럼 인시되어 왔다. 낙하산 회장의 병폐는 마사회 임직원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회장이 바뀌면 학연·지연 등 라인에 따른 대대적인 임직원 인사로 마사회가 몸살을 앓아야 했다.
단일기업으로 국가세수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해 8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는 마사회의 경영을 책임졌던 전임회장들이 떠나면 뒷말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제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진 전임회장은 없었다.
70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위니월드에 대해 마사회는 운영방식을 변경해 내년 재개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덩그라니 경주로 안쪽에 위치한 위니월드를 바라보면 700여억 원이 투입된 공간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해 보인다.
한국마사회 대규모 사업 중 최악의 사업이라 불리는 ‘위니월드’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건설, 위탁사업자 선정,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펼쳐보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