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에서 현금지급기 사라지나?

더민당 김영호 의원, ‘장외발매소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금지’ 추진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 사행사업체의 장외발매소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모두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지난 18일 ‘경마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행성 게임에 몰입해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에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등은 마권 등을 구입할 때 현금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사행성 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경우 2012년부터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30곳에 있는 장외발매소에는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금지급기가 여전히 설치돼 있다.

김 의원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돈이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는 등 현금지급기가 도박 중독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의원 13명 : 김영호, 김민기, 김병기, 김현권, 노웅래, 박찬대, 박흥근, 서영교, 신창현, 우원식,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의원 13명 동일) 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장외발매소에 현금서비스와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의원 12명 : 김영호, 김민기, 김병기, 노웅래, 박찬대, 박흥근, 서영교, 신창현, 우원식,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의 경우 소싸움 경기장에 현금서비스 및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우권 등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행성 게임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에 현금자동지급기를 두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장외발매소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제거하는 것은 장외발매소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로 인해 장외발매소에서 과도한 금액을 베팅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면 현급자동지급기가 사라질 경우 현금을 찾기 위해 외부로 나서야 하는 불편은 물론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등 불편은 물론 자칫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