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농축산업 살리기, 안으론 희생만 강요


- 지방교육세 세율 환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0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방교육세 영구세화의 이유가 교육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는데 대해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사회 설립의 기본 취지도 모른단 말인가! 마사회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 등 농어촌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재원을 그 동안 잘 사용해 오다가, 법에서 정한 시한이 다가오자 또다시 지방교육 재정의 부족을 운운하며 아예 영구세화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겉으로만 농업·농촌 살리기를 표명하면서, 과연 참여정부의 농업회생 의지가 있기는 한건지 묻고 싶다. 그 동안 우리 농축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익우선을 이유로 모든 대외협상에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 그럼에도 농축산업의 중요성은 외면한 채 이제는 국내에서조차 이리저리 채이는 천덕꾸러기로 전락케 만들려고 정부가 앞장서는 것인가!
정부의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영구세화 추진의도는 우리 350만 농축산인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는 농축산인들의 권리인 지방교육세(매출액의 6% → 2%) 환원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며, 앞으로 발생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자료제공 :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4-H본부, 농협중앙회(축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