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정부방침이 영구세화로 사실상 결정됐다.

정부는 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의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율을 3년간 현행대로 60%로 유지하고 3년 이후인 2009년부터 40%로 낮춰 영구화하기로 했다.

금년 말 시한을 다하는 지방교육세 세율환원을 두고 농업회생을 주장하는 농축산단체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건 교육부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에 정부가 막판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셈.

이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26개 농축산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맹비난하면서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농축산단체들은 “지방교육세 영구화는 경마산업과 농축산업을 고사시키려는 작태며, 과연 참여정부가 농업회생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하였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방교육세 영구세화 추진은 우리 350만 농축산인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농축산인들의 권리인 지방교육세 환원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재차 천명하였다.

한편 KRA(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정부안이 영구세화로 결정되자 허탈해 하면서도 최종 법안심의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를 비롯하여 투쟁의 강도를 최대한 높여갈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제공 : 한국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