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베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된다!

김현권 의원 등 주최로 10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한국마사회, 온라인 베팅 재개위한 시동을 걸다

온라인 베팅 재개에 대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비례대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사회는 과거 경마 베팅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팽창에 대해 본장과 장외발매소(지점)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바일 베팅을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고, 마사회가 운영하던 모바일 베팅이 마사회법에 포함되지 않은 베팅방법이라는 법적하자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다.

때문에 세계 최초로 5G 기술이 상용화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경마 마권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온라인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복권’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밖의 업종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는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합법화했고, 최근에는 민간 경쟁체제로까지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사감위의 매출 억제를 위한 정책적 규제와 다양한 민원의 발생으로 기존 장외발매소가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한편, 장외발매소의 신규·이전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 베팅 재개가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됐다.

또한 장외발매소 축소와 지정좌석제 시행으로 인해 장외발매소 이용에 큰 불편을 느낀 경마팬의 온라인 베팅 재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일부 경마팬은 불법 사설경마로의 이탈에 유혹되면서 불법사행의 규모가 확대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최자로 나선 김현권 의원은 “현재의 마권발매 시스템으로 이용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 불법 경마 성행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어“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라 경마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다거나 미성년자 등 사회보호 계층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불법도박은 강도 높은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페이백, 온라인 발매 등을 무기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불법시장에 대한 단속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만큼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기두 숭실대 교수가 이용자 보호 중심 마권 발매수단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국책연구기관,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경마의 온라인 베팅 재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책토론회가 마무리되면 국회의원의 입법이 진행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 외국의 사례에서도 세계 주요국이 온라인 사행산업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마는 물론이고, 최근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창륜경륜공단이 올해 연말까지 계획된 시합을 모두 폐지한 경륜·경정측도 온라인 발매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