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베팅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강기두 숭실대 교수 ‘불법 경마 지속 단속과 경쟁할 플랫폼 구축 필요’

김낙순 마사회장 ‘온라인 마권 발매 필요…불법 경마 근절 대안’ 주장

경마의 온라인 베팅 재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불법 경마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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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장·단점을 짚어보고 부작용 저감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인화 의원 등이 개최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18년 1월 한국마사회장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분야가 바로 이용자 보호와 불법경마 근절’이었다며, “온라인 마권발매는 도박 과몰입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베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불법도박 대비 열위에 있는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타탕성 있는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행산업 시장의 과도한 팽창,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등 온라인발매 도입 시 예상가능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 면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온라인 발매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기두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마권 발매는 불법과의 경쟁, 더 많은 사람들의 경마 참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행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경마사업을 건전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체계에서는 온라인 불법 경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발권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강 교수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따른 기대 효과로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 사설경마 대응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 △고용 창출 △미래경쟁력 확보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중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불법 경마에 대한 대응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베팅을 허용한 영국, 일본, 홍콩은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최소로 유지하고 2000년대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불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불법 시장에 대한 대응책 자체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시스템 환경도 같이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덕진 농축산부 사무관은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행성 심화나 불법 도박으로의 전이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이덕진 농축산식품부 축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