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故 문중원 사망 관련 ‘정부가 해결에 나서라’ 요구

민노총 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등 대정부 투쟁 선포

한국마사회, 협상 중단에 대한 입장 발표

故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민노총 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지난달 30일 한국마사회와의 집중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와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 앞(정부서울청사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는 아무런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고, 적폐권력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경마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 특위에 고 문중원 기수를 비롯한 열사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 참여가 보장돼야한다고 밝히며, 고인 죽음의 원인뿐 아니라 경마산업과 한국마사회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돼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오은주씨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남편을 포함해 7명의 기수·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마사회 관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운영구조도 바뀌지 않은 채 전과 다름없이 경마가 시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 경마산업 종사자 지위 문제와 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계획을 밝히고, 마사회 개혁 여론조성을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대책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경마장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1일과 22일에는 희망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책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에 나선 것은 마사회와의 집중 교섭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은 지난 1월 10일 김낙순 마사회장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면담을 가진 후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집중교섭은 마사회측 4명과 민주노총측 4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주노총이 제기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족보상 등 총 4가지 사안 11개 과제에 대해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집중 교섭이 진행됐다.

양측은 집중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대책 8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해 상호간 구두 합의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 등에 관해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조치는 물론 사법처리 입장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측은 경찰 수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며, 즉시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유족 보상 요구에 있어서도 상호 입장차이로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노총측이 지난 1월 30일 집중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과의 집중 교섭이 중단되자 입장설명 보도자료를 냈다.

마사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 시 민주노총측이 요구한 2017년 ‘말관리사 관련 우선조치 합의사항’은 모두 이행됐고 말관리사에 대한 고용주체도 ‘조교사 개인’에서 ‘조교사협회’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사회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미고용 말 관리사 5명은 해당 소속 조교사의 일시적 휴업 등에 따라 현재 고용주인 조교사협회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며, “미고용 상태에서 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수사 장기화로 부정경마 지시여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한 지연되는 상황이며, 특히 작년 12월 11일(목) 발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관 기수 설문 조사결과에서 기수의 58.6%가 부당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경마 의혹도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관련법령과 규정 내에서 조교사·기수 등 경마관계자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중이며, 갑질 및 부정경마 지시행위 등 위법성 관련 자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조교사의 부정경마 지시행위, 조교사 개업 심사의 불공정성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측이 어느 일방의 요청 시 협상 재개 취지의 협상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이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 협상결렬 입장발표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한 뒤, “향후 민주노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등이 정부에 해결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치권에서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말관계자들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한국마사회 경영진을 압박해 집중 교섭에 돌입하는데 성공했지만 마사회로부터 원하는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집중 교섭을 중단했고, 대정부 투쟁을 밝히면서 정치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하자 민주노총 등이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을 이용해 한국마사회를 더욱 압박하는 한편, 정부가 개입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칫 총선 등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잘못된 행보가 경마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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