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경마 선진국 경마 산업 보호 정책 펼쳐 외 단신



주요 경마 선진국 경마 산업 보호 정책 펼쳐
- 경마 등은 내기산업으로 분류 합법적으로 관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마산업을 비롯한 마필산업 관계자들의 활동이 분주해지고 있다.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ID카드제, 총량제, 그리고 교차투표 및 온라인 베팅 금지안 등이 주 골자들이다.
사감위의 발족의도는 2006년 불거진 “바다이야기”라는 불법 게임물로 인한 국민들의 정서저해를 우려하여 탄생된 기구다. 하지만 현재는 수많은 사행산업 가운데 유독 국가 지방재정 확충과 소득 재분배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경마산업 만을 집중포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감위의 본질이 철저히 왜곡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사행산업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역기능을 억제하되 순기능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인간의 사행행위 자체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불법 도박은 철저히 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적 흐름이다.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사감위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정한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도록 한다.

세계 사행산업의 현황
현재 세계 150개 이상 국가에서 합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마, 카지노, 복권 등의 사행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에 따르면 전세계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2006년 약 2,578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11년에는 2,9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마산업 매출규모의 경우 IFHA(국제경마연맹) 발표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30조원, 영국 20조원, 미국 15조원으로 세계 경마시장의 규모는 정체되거나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카지노를 위시한 경쟁 LB(Lucky Business) 사업의 성장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마산업 현황과 규제정책
현재 전 세계에서 게이밍 산업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게이밍 산업의 주요 분류는 카지노, 파칭고 등 당사자가 직접 돈을 걸고 그 게임의 주체가 되는 사행, 도박, 갬블산업과 경마, 경륜, 경정 등 패리 뮤추얼 방식으로 제3자의 경주에 내기를 거는 것과 패리뮤츄얼 방식으로 순전히 운에 맡기는 복권 스포츠토토 등의 내기산업 그리고 윷놀이 화투 등의 가족 친지 또는 친구끼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 즐기는 내기 등이 있다. 사행산업 도박 갬블산업 등이 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미국 사행산업의 시장규모는 2003년 728억불, 2006년에는 909억불로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경마, 카지노, 복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종류별 매출 비중은 카지노 64%, 복권 28%, 그리고 경마, 경견, 스포츠토토를 합쳐 6% 수준이다. 과거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전체 사행산업 매출에서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육박했지만 카지노의 확산, 경마산업의 고비용 구조로 인한 신규 투자 부재 등이 하락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마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미 연방정부는 1970년대 주(州)간 교차투표를 허용하였고, 1990대 들어 카지노의 확산이 심화되자 경마장 내부에도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였다. 거기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경마 수익금으로 활용된다.
또한 인터넷 발달로 급속하게 증가한 불법 온라인 도박(카지노)를 규제하기 위해 ‘불법인터넷도박금지법안’이 2006년 의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 인터넷 갬블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경마에 대해서 만큼은 산업기여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유일하게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홍콩의 경우는 경마매출 신장을 위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경마 경기에 대한 교차투표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온라인 베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2006년 베팅세를 폐지하고 대신 수익금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 경마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미국, 일본, 홍콩 등 선진 외국에서는 다른 온라인 갬블은 모두 불법화 하고 있는 반면 경마의 온라인 베팅은 허용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 갬블을 전면 금지할 경우, 제3국을 통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의 확산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합법적 유통경로의 제공을 통해 공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경마 선진국들은 다른 경쟁 LB사업과 차별화를 두어 경마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는, 경마산업이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과 비교해 경마공원 및 경주마 생산 등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데다 1, 2, 3, 4차산업의 연계된 복합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경마시행 비용으로 4,200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경마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하면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경마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경마에 대한 규제로 경마 매출이 하락한다면, 경주마 육성 및 유지 비용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내 마필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태롭게 되며, 연계된 산업들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행산업과 크게 차별화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는 연간 42조원으로, 그중 28조원이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대부분의 폐해는 바로 불법사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전히 각종 불법도박사이트와 사설경마 등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도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계도해 나가야할 사감위가 불법사업을 뿌리 뽑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인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는 명분없는 횡행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파탄을 겪은 일반인들에 대한 구제와 재활장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로서, 이러한 측면에서라면 사감위는 장려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선진외국의 경험을 무시하고 경마산업을 무조건 사회악으로서 치부해버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결코 그것이 사행산업의 폐해를 위한 치료약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광원 신임 마사회장 19일(금) 취임식
김광원 신임 한국마사회장이 19일(금) 오후 5시에 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32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광원(67세) 신임 회장은 경북 울진 출생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포항시장과 경상북도 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행정고시 10기 출신으로 공직생활 경험이 풍부하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우재 전임 회장의 이임식이 열린다. 이우재 전임 회장은 지난 2005년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KRA 25일 창립 제59주년 기념행사 개최
KRA 한국마사회가 오는 25일(목) 본관 대강당에서 창립 제5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은 11시 오프닝 행사에 이어 연혁보고,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서로 이어지며 기념식 직후에는 직원식당에서 기념오찬이 있을 예정이다. 기념행사에는 KRA 임직원 500명과 국회의원, 관련부처 공무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의 초청인사가 참석한다. KRA 한국마사회의 창립일은 조선마사회를 한국마사회로 개칭한 1949년 9월 29일(월)이며, 휴무일인 월요일을 피해 25일(목)로 기념행사 날짜가 정해졌다.

KRA 한국마사회 대한유도회에 기부금 지원
베이징올림픽을 빛낸 최민호 선수와 김재범 선수가 소속된 KRA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에서 한국 유도 발전을 위해 대한 유도회에 기부금을 지원한다. KRA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인 『KRA컵 코리아오픈국제유도대회』를 지원하고 한국 유도발전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기부금을 지원했으며 최근 5년간 지원한 금액만도 24억여원이 넘는다. 올해는 9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KRA컵 국제오픈 유도대회와 후보선수 육성 사업에 쓰일 전망이다.

KRA 한국마사회, 온라인 퀴즈이벤트 실시
‘말 산업을 선도하는 일류 공기업’ KRA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는 KRA 한국마사회 유도단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전을 기념하는 대고객 온라인 퀴즈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퀴즈내용은 KRA 한국마사회 소속선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를 찾는 퀴즈이다. 응모대상은 KRA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응모기간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16일(목)까지다. 당첨자발표는 17일(금)이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하며 노트북,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등 1천만원 상당의 경품이 주어지게 된다.

서울경마공원 100승 및 첫 승 달성 기수 시상식 개최
KRA 서울경마공원(본부장 송하일)은 20일(토) 1시경(제주경마 2경주 종료 후) 해피빌 VIP실에서 100승 및 첫 승 달성기수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100승 달성 기수는 정기용 기수(27세, 18조)로 정 기수는 지난 2001년 데뷔해 지금까지 782전 102승을 기록 중이며 100번째 우승은 지난 8월 24일(일) 10경주에서 ‘명문가문’에 기승해 달성했다. 100승 달성에 성공한 정기용 기수에는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기념패가 수여된다.
첫 승 달성 기수에 대한 시상식은 수상자가 총 3명이다. 주인공은 지난 6월에 데뷔한 26기 동기생으로 이상혁 기수(25세, 29조)가 8월 24(일) ‘솔라캡틴’(1경주)으로 우승하며 동기생 가운데 가장 먼저 우승을 차지했다. 이상혁 기수에 이어 박시천 기수(25세, 53조)가 9월 6일(토) ‘큰고리’(4경주)에 기승해 첫 승을 달성했으며 바로 다음 날 9월 7일(일)김철호 기수(21세, 30조)가 ‘적토’(3경주)에 기승하여 첫 승을 신고했다. 첫 승 달성 기수들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기념패가 수여된다. KRA 한국마사회는 우수 마필관계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마필관계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역량 있는 신예 기수 발굴을 위해 첫승, 100승, 300승, 500승 및 1000승 등 그 의미가 큰 승수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KRA 서울경마공원, 10월 경마시행계획 발표
서울경마공원(본부장 송하일)이 10월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0월 경마일수는 10월 4일(토)부터 26일(일)까지 총 8일로 총경주수는 92개경주다. 92개 경주 중 특별경주는 무려 6개가 편성되었으며 대상경주는 1개경주가 편성되었다. 특별경주로는 HRI 교류기념 특별경주(10. 4), AJC 교류기념 특별경주(10. 4), STC 교류기념 특별경주(10. 4), JRA 트로피 특별경주(10. 5), 국제기수초청기념 특별경주(10. 5), 과천시민의날 기념 특별경주(10. 25)가 시행되게 된다. 대상경주로는 삼관경주의 마지막 관문인 농식품부장관배(GⅡ) 대상경주가 오는 10월 12일(일) 부산경남경마공원 마필과 교류경주로 치러진다. 10월 중 1경주 발주시각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11시 20분이며 마지막경주 발주시각은 토요일 오후 5시 50분, 일요일 오후 6시이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KRA 홈페이지(www.kr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RA 한국마사회 찾아가는 탁구교실 개최
KRA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20일(토)부터 경기도를 순회하는 탁구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탁구교실 일정은 20일 오전 9시부터 부천에 위치한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시작된다. 이어 이튿날인 21일(일) 오전 9시에는 과천시민회관 체육관,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수원종합운동장 내 탁구경기장에서 탁구교실이 열린다. 이 날 탁구교실에서는 올림픽선수단 탁구팀 현정화(현 한국마사회 탁구감독)코치의 탁구 강습과 팬사인회, 기념품 전달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KRA 한국마사회는 오는 10월 중 광명과 안산에서도 찾아가는 탁구교실이 개최 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하는 KRA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탁구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더불어 80년대 대표적인 탁구스타인 현정화 감독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