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규제 후 불법 도박 급증세
- 사설경마 82.5% 증가, 2천억 대 조직 적발
- 사감위, 불길한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 조짐

200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가 시작된 이후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이 급증하는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1일(수) KRA 경마보안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5일까지 불법 사설경마 단속실적은 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40건) 무려 82.5% 증가했다. 경마보안센터가 방통위에 심의를 의뢰한 불법 마권구매 사이트도 4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357건) 21.6%나 증가했다. 인터넷 상에도 불법도박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다.

불법도박조직의 규모도 어지간한 상장 기업의 매출에 맞먹을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판돈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설경마․경정조직이 검거되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2천억 원은 작년 한 해 전체 사설경마 단속 금액에 맞먹는 규모다.

올해 들어 이처럼 불법도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09년부터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시작한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는 올해 초 합법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을 15조9천억 원으로 묶어 버렸다. 여기에다 인터넷 경마베팅을 폐지하고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신설을 금지했다. 하지만 불법도박은 사감위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합법 사행산업의 고객들을 흡수하며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행산업 전자카드다. 전자카드는 합법 사행산업 고객들의 현금구매를 금지하고 구매 내역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합법 고객들을 불법 도박으로 쫓아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감위의 규제들이 전형적인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로 끝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실패란 정부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규제를 통해 사회적 선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를 강화하면 도박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도 망상일 수 있다.

◆ 25년간 굳건한 구매상한선 제도 뒤흔든 학자
- ‘규제 전문가’ 동양공업전문대학 최성락 교수
- 사감위 전자카드, 건전 구매자들 축출할 것


우리나라 사행산업에는 구매상한선(베팅상한선)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을 할 때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이다. 구매 상한선 제도는 1984년 경마의 마권 구매 한도가 경주당 5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 최초다. 이후 구매 상한선 제도는 경륜․경정․토토․카지노 등에도 도입되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억제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25년간 굳건히 입지를 다져온 구매상한선 제도의 뿌리를 뒤흔든 학자가 있다. 동양공업전문대학 경영학부의 최성락 교수(40세)다.

최 교수는 지난 2006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카지노에서의 규제의 역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강원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베팅 상한액(30만원)이 고객에게 불리한 제도이며, 고객이 아니라 카지노에 수익을 안겨다준다는 ‘구매상한선의 역설’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구매상한선은 고객의 목표 수익 달성을 어렵게 하여 베팅 횟수를 계속 증가시키고, 고객의 승부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 교수의 파격적인 주장은 최근 사감위 전자카드 도입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행산업 규제의 맹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최성락 교수는 규제에 관한 전문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규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내 규제를 대상으로 꾸준하게 논문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만연한 규제만능주의를 비판해왔다.

“규제를 다루는 학문은 주로 두 분야입니다. 경제학과 행정학이죠. 경제학에서는 규제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치중하지만 행정학에서는 규제가 왜 일어나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가 사행산업 규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카드게임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는 원서를 독파하면서 카드게임의 전략을 연구했는데, 국내에서는 ‘베팅 상한선’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자신의 전략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국내에서는 머리 좋은 플레이어가 하우스를 상대로 돈을 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매상한선이 고객이 아니라 하우스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매상한선의 역설을 논문으로 발표했고, 학계에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 교수의 논문은 카지노의 카드 게임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 교수는 구매 상한선의 역설이 경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베팅을 무력화시키고 기대수익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구매 상한선의 역설은 경마․경륜․경정․토토 등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상한선의 역설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의 명분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감위의 전자카드는 구매상한선을 강제로 준수케 하는 장치인데, 구매상한선이 고객의 손실을 확대하고 있다면 전자카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다.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최 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행산업 전자카드는 말도 안 되는 규제입니다. 전자카드가 도입되어도 과다몰입자들은 편법을 써서 이를 피해갈 것이고, 결국 대다수의 건전 구매자들만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매상한선의 역설’을 주장했던 최 교수가 이번에는 ‘전자카드의 역설’을 주장한 셈이다.

최 성락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동양공업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최 교수는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주의자로,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바 있으며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최고 레벨까지 도달했던 게임 매니아이기도 하다.

<단신자료>


오는 15일(일) 대통령배 대상경주 기념 『고객사은대잔치』
서울경마공원(본부장 정금석)이 제6회 대통령배 대상경주 기념 『고객사은대잔치』를 연다. 오는 15일(일) 서울경마공원과 전국 각 지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입장 시 즉석복권식(스크래치) 경품권을 제공하며 당첨자에게는 1등(5명) LCD TV, 2등(10명) 김치냉장고, 3등(20명) 디지털카메라, 행운상(1,000명) 농산물상품권 1만원권(경품가액의 22%, 제세금은 당첨자 부담)이 수여된다.

해외 말전염병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성료
지난 11월 5일(목)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이색적인 세미나가 열렸다. 말전염병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최는 한국마사회, 주관은 대한수의사회가 맡았다. 미국 켄터키대학 부설 말연구소 피터 티모니(Peter Timoney) 교수가 연사로 나서 최근 발생하는 말 질병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으며, 경북대 수의과대 조길재 교수와 마사회 승마활성화팀 유성언 차장이 이어 강연을 이어나갔다. 국내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검역협정 준비에 필수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기반을 조성하게 될 본 세미나는 수의사계 인사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해 성료되었다.

2009년 시즌 100승 달성경쟁 후끈
서울경마공원(본부장 정금석) 소속기수들의 시즌 100승 달성이 눈 앞에 다가왔다. 주인공은 조경호(33세, 프리), 최범현(30세, 프리), 박태종 기수(43세, 프리). 조경호 기수는 지난 주말경마에서 총 4승을 추가해 97승으로 100승에 가깝게 다가섰다. 현재 2위는 최범현 기수로 96승으로 조 기수를 바짝 뒤쫒고 있으며 3위는 93승의 박태종 기수가 달리고 있다. 세 기수의 페이스로 볼 때 차주 내지 차차주에 시즌 100승 기록이 세워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아름다운 경쟁’에 한국경마를 사랑하는 경마팬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토요경마, 신마 초강세
신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일 서울경마공원. 경주에 첫 출주하는 신마들이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우승을 싹쓸이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1경주(국6, 1300m)부터 ‘누리영웅(국6, 3세, 수)’이 1착을 기록하더니 이후 이어진 4개 경주 모두를 ‘터프윈(혼4, 2세, 거)’, ‘라온글로리(국6, 2세, 암)’, '행복한파티(국6, 2세, 암)', ‘동방로즈(국6, 2세, 암)’ 등의 신마들이 우승을 거듭한 것. 사실 경주마로 데뷔하는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주환경에 대한 적응, 경주전략에 대한 이해 등이 완벽히 준비되어야 가능한 일. 한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경주마의 후기 육성과 철저한 사양관리․훈련조교의 영향”이라는 결론이다.

승용마 등록정보 임시홈페이지 오픈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의 승마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승용마 등록정보 홈페이지(http://studbook.kra.co.kr/ked/)가 임시 개설됐다. 승용마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에는 등록업무와 제도 안내, 인터넷 등록신청 접수, 등록 승마장 현황 조회 등 승용마 등록에 관한 총괄적인 안내와 함께 각종 승마관련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정식 승용마정보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승마관련 포털사이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마공원 오경환 기수 웨딩마치 울려

오경환 기수(29세, 프리)가 결혼한다. 결혼식은 오는 13일(금) 오후 2시부터 논현동 헤라 베토벤 하우스에서 거행된다. 배우자는 이정림 씨로 결혼식 후 괌으로 단 꿈 같은 신혼여행을 떠난다. 현재 오 기수는 통산 1849전 189승으로 승률 10.2%를 기록하고 있으며, 박력 있는 레이스로 서울경마공원의 차세대 스타기수로 성장해가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