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정책연구원, ‘구매상한선 폐지가 바람직’
- 사설경마 연구 결과 책으로 나와
- 사설경마는 사기범죄 아닌 ‘조직범죄’

불법사설경마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사설경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발간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형사정책연구원은 수사관의 잠입수사를 위해 제한적 마권구매 허용, 사설경마를 단순한 사기도박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새롭게 정의하고, 과감한 세율 인하·구매상한선 폐지 등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정책 연구원의 사설경마 해법을 들어보자.

▣ 영화 ‘무간도’처럼.......경마보안센터 잠입수사 허용
영화 무간도(無間道)에 보면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관이 조직 내에 위장침투하는 내용이 나온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마사회 경마보안센터 직원이 경마팬으로 위장하여 범죄인지와 증거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마권구매를 허용하는 특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회 직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권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간도’에서처럼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하지만 일본중앙경마회(JRA)는 ‘승마투표유사행위의 특례’에 따라 중앙경마회 직원들이 마권구매를 하며 함정수사를 하고 있고, 미국·독일 등지에서도 함정수사가 보편화되어 있다.

▣ 사설경마를 ‘사기범죄’에서 ‘조직범죄’로 전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사설경마를 사기도박으로 보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경마는 하우스나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상당수가 폭력조직이 배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범죄로 봐야 한다. 조직범죄는 경찰청 강력팀이나 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대응하고 있고 처벌도 훨씬 무겁다. 사기사건은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만 조직범죄는 수괴까지 처벌하고, 사기사건은 판돈만 회수하지만 조직범죄는 조직 자금을 환수해버린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사설경마가 폭력조직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범죄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설경마 수사관 인사 혜택·위로금 부활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사회 보안센터 직원들과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보수집은 마사회가 해도 단속과 검거는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마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사설경마는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 인사상 혜택이 거의 없다. 예전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고생만 하는 수사관들을 위해 위로금이 지급되었지만, 2005년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무슨 위로금이냐’는 지적을 받아 폐지되었다. 하지만 마약범죄나 문화재 도굴범죄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세금포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현실과 사설경마 수사관의 고충을 이해하면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과감한 세율인하가 근본적인 치유책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설경마가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고율의 세금과 낮은 환급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마권매출에 부과되는 세금항목은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의 세 가지로 총 16%에 달한다. 이는 마권원천세가 없는 홍콩이나 영국은 물론 일본(10%)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며 지방교육세의 인하를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마권에 대해 고율로 부과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 마권구매상한선의 폐지
형사정책연구원은 마권구매상한선(10만원)의 폐지도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구매상한선 제도가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켜 사설경마로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마권구매상한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마권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득세법 84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콩의 사설경마 근절 노력 벤치마킹
형사정책연구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설경마 근절 노력을 펼치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소개했다. 홍콩자키클럽(HKJ)은 장외발매소를 적극적으로 늘려 어느 곳에서든 마권구매를 손쉽게 했다. 인구 600백만 명에 불과한 홍콩 내 장외발매소는 현재 106개로 우리나라(31개)의 3배가 넘는다. 전화·모바일·인터넷 베팅이 24시간 가능하고 클럽회원들에게는 베팅 단말기를 무료나 저가로 제공하고 있다. 우승마 비적중시 마권구입금액이 1만 홍콩달러를 넘으면 10~12%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홍콩자키클럽은 ‘편리함’과 ‘리베이트’라는 사설경마의 최대강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콩자키클럽은 정부로부터 사설경마 단속에 관한 전폭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홍콩자키클럽의 보안과는 직원이 230여명에 달하며 20%가 전직경찰이고, 별도로 존재하는 수사과에는 60여명의 수사요원들이 있다. 이들 수사요원은 과거 조직범죄를 담당했던 전직경찰들로 정부로부터 정식 수사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제보 등 수동적 정보수집에 의존해야 하는 마사회 보안센터에 비하면 홍콩자키클럽 수사과는 준사법기구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범죄연구의 분석 및 형사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이어 2009년에도 사설경마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내는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설경마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오고 있다. 금년에 발간된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책자로 만든 것이다.(비매품)

◆ 스키장에서 길거리탁구를 즐긴다!!
- KRA 한국마사회 탁구선수들과 설원 위 탁구대결도 가능
- 탁구를 잘 쳐도 못 쳐도, 마사회가 준비한 푸짐한 경품 기다려

길거리탁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실내스포츠인 탁구를 밖으로 끌어내 이벤트화 시키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길거리탁구가 이젠 계절이나 장소까지도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겨울시즌 야외 스포츠의 대명사인 스키장에서도 길거리탁구가 열리는 것이다.

오는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에서 펼쳐질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2010 WINTER PINGPONG FESTIVAL’은 평소 도심 한복판에서만 즐기던 길거리탁구를 스키장으로 옮겨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원을 배경으로 파란색 탁구대가 설치되고 그 위에서 펼쳐질 이번 길거리탁구행사는 11점 한 게임으로 치러지며 넉다운제로 3승까지 참가 가능하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고글, 스키복, 부츠, 장갑 등 완벽한 스키 복장으로 참여할 경우 우선권과 핸디캡 포인트가 주어질 예정이다. 복장을 제대로 착용했을 경우 움직임이 다소 둔해지는 약점을 감안한 어드밴티지 룰이다.

이밖에도 길거리탁구에만 있는 독특한 룰인 엽기 어드밴티지 게임으로 탁구라켓 뿐 아니라 프라이팬, 파리채, 밥주걱, 국자 등 생활 소도구를 이용한 엽기탁구게임도 펼쳐지게 된다. 매 경기는 길거리탁구를 처음 만들어 서울 종로에서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길거리탁구 전문 사회자 최진구씨의 진행으로 관객들에게 일탈의 기쁨과 더불어 또 다른 재미와 웃음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 결과에 따라 KRA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짐은 물론 승수가 없을 경우에도 참가 기념품이 주어진다. 또한 경기 사이사이에 마련되는 댄스경연대회, 즉석퀴즈 등 다양한 즉흥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협찬하는 대명 리조트 가족이용권 제공 등 실속 있는 선물도 기다리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행사 당일 슬로프 중앙무대 행사장에서 접수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얼짱 탁구스타 김숭실 등 KRA 한국마사회 탁구선수단도 함께 해 시범경기와 팬 사인회, 팬과 한 판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일반 참가자와도 탁구솜씨를 겨뤄보고 스타와 함께하는 사진촬영 등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예약해 둔 상태. 이와 함께 한국마사회 탁구단 선수들의 숨은 춤 솜씨도 깜짝 이벤트로 선보일 예정.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이나 여름철 해변에서 길거리탁구행사가 열리긴 했으나 겨울철 스키장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2010 WINTER PINGPONG FESTIVAL’은 겨울 끝자락에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들에게 색다른 낭만과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신자료>

KRA 2010 행사 아이디어 공모
KRA 서울경마공원에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경마공원을 만들기 위해 행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17일(수)부터 다음달 17일(수)까지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방법은 이메일(jhlee@kra.co.kr), 방문(서울경마공원 서비스팀), 우편(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한국마사회 서비스팀 제안공모 담당자 앞) 모두 가능하다. 채택된 공모작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공모양식은 KRA 홈페이지(www.kra.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KRA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포상금 한도를 약 두 배로 늘려 운영한다. 먼저 ‘사설경마 현장’을 신고하면 행위유형 및 검찰 기소 인원수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불법마권발매사이트’를 신고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개 사이트 50만원씩 연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 ‘실시간 배당화면, 경주영상 배포자’에 대한 신고자는 300만원~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전화 ☎. 080-8282-112(수신자 부담)이나 이메일 kra8282112@kra.co.kr로 하면 된다.

“우리나라 말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 개최
사단법인 한국동물자원과학회(회장 육완방)에서는 최근 농촌경제에 새로운 녹색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 말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2월 26일 금요일 KRA 한국마사회(본관 대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의 축사에 이은 1부에는 건국대학교 강창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주대학교 강민수 교수의 ‘FTA 시대 한국 말 산업의 대응방안’과 일본 말산업 전문가인 Mr. Fujisawa의 ‘한국 생산계에 대한 조언’에 대해 논의한다. 1부에 이어 2부에는 강원대학교 성경일 교수 주재로 KRA 남병곤 제주경마본부장의 ‘경마와 승마를 하나로 묶는 통합모델’과 최인용 마사진흥처장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1ㆍ2부 순서가 끝나면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심포지엄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 날 4명의 발표자와 함께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김정욱 과장, KRA 이종구 말산업본부장, 부산대학교 조병욱 교수 및 농협중앙회 남인식 목장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이번 심포지엄 개최로 한국 말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선진화를 위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경마공원 편의시설 운영계획 발표
KRA 서울경마공원(본부장 서성조)는 서울경마공원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편의시설로는 ‘돗자리, 어린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편익용품 대여소가 있다. 경마공원 내 대여소는 2개가 있는데, 가족공원 내에 있는 대여소에서는 ‘돗자리, 어린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관람대 지역에 있는 대여소에서는 ‘돗자리, 유모차 및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있으며, 명절연휴 및 경마 휴장기간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은 서울경마공원의 트레이드 마크인 ‘꽃마차’(4~10월 토ㆍ일 경마일 운영)를 비롯하여, 여름철 인기 만점인 ‘워터바이크’(5~9월, 토ㆍ일 경마일 운영), 겨울철 신나는 얼음 썰매장(12~2월 자연 결빙 시), ‘대형 미끄럼틀’(3ㆍ4ㆍ10ㆍ11월 토ㆍ일 경마일 운영) 및 경마ㆍ승마를 실제처럼 경험해 볼 수 있는 ‘경마ㆍ승마 체험관’(월~금 : 유치원 및 단체견학 예약자ㆍ공원방문객, 토ㆍ일 공원 방문객 선착순) 등을 운영 중이다.
문의전화번호 자전거 대여 02-509-1633~4 / 경마승마 체험관 02-509-2348
/ 돗자리 대여 02-509-1768 / 어린이 승마 02-509-1619 / 1630

<자료제공 : 한국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