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구매한도 10만원으로 줄인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카드제 도입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하루 구매한도액을 1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8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실명으로만 마권 구매가 가능하고 이런 이유로 1인당 구매한도를 필히 지켜야하는 정책으로 수년 전부터 사감위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이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월23일 최종결정 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개경주 구매한도가 10만원인 것을 향후 1일 구매한도 10만원으로 대폭 하락조정 할 방안도 추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마팬 이모씨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루 경주수가 15~17개 정도인데 10만원이면 한경주당 몇천원씩만 구매하란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들 사설경마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인가?” 라며 성토하고 또 다른 경마팬은 “건전한 경마팬까지 불법적인 사설경마로 내몰고 도박중독자 취급을 하는 사감위의 처사에 어처구니 없다!”며 토로했다.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련한 문제는 또 있다. 실명을 전제로 하는 전자카드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점이다. 최근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할 것 없이 개인정보보호가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감위가 개인정보를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과도 상반된 의견인 것이다. 사감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 마권 구매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예외조항까지 신설할 예정이어서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KRA는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세수 하락, 매년 1,500~2,000억원 가량의 축산발전기금이 고스란히 사설경마업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고 경륜,경정과 달리 경마시행의 기반산업인 생산농가의 수익성 악화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사감위는 경마의 태생적,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채 경륜,경정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강하게 전자카드제를 밀어부치고 있다.

특히, 경륜 같은 경우 전자카드제가 시범운영중인 모 지점의 경우 4년간 매출의 60%가 하락했고 작년엔 배팅사업 최초로 적자를 보인 경우도 있다. 하락한 매출은 대부분 사설업체로 이동했다고 유추하는게 정론이다. 현재 최소 3조원에서 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설경마 경제규모가 전자카드제 도입 후 과연 얼마까지 거대해질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라서 경마팬 뿐만 아니라 경마를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쓰여야 할 세수가 거대 불법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검빛닷컴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