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높은 지정맥 이용 전자카드 사라진다!

10월부터 지정맥 이용 전자카드 완전 퇴출

한국마사회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카드 구축해야

개인 정보 유출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지정맥을 이용한 전자카드 강제 의무화가 올해 10월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규제정책 상 시범적으로 지정맥을 이용한 전자카드를 의무 도입했던 지점에서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이용자를 위한 일정 유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지정맥을 이용한 전자카드 사용을 없앤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총매출 규제책의 일환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지정맥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사행산업 이용자와 사행사업체들이 거센 반발을 보였고, 201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정맥 정보수집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통보했었다.

당시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의 결정문에서 지정맥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정맥의 위·변조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향후 정보 침해 기술이 고도화·지능화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위는 한 번 수집한 개인의 지정맥 정보를 사행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감위가 지정맥을 이용한 전자카드 의무화 정책을 포기하게 된 원인은 한국마사회의 자율형 전자카드(마이카드)가 많은 이용객 수를 보이면서 의무형 전자카드(지정맥)에 비해 오히려 각 사행산업시행체가 주도하는 전자카드의 순기능이 부각된 것이다.

지정맥을 이용한 전자카드는 각 사행산업시행체별로 의무적으로 일부 시범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정맥 인식 오류와 다중 발급 발생 등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지정맥을 이용한 전자카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올해 3월 사감위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협의체를 구성했다. 사감위는 2008년부터 사행산업 이용자들의 구매상한액 준수와 도박중독 예방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전자카드(선불식 충전카드)의 강제적 사용 정책도 분명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선택의 여지없이 전자카드를 발급받게 한 뒤 본인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 10조의 행동자유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인권위의 해석이 있었듯이, 현금을 이용하던 전자카드를 이용하던 이용자 개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경마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카드는 한국마사회에서 자율형 전자카드로 도입한 마이카드다. 마사회는 사감위 정책에 호응하고 강제적 전자카드(지정맥)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마이카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통한 이용자 확보를 해왔다. 마이카드의 순기능은 많다. 현금을 이용한 마권 구매를 위해 일일이 창구에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경주의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구매한 내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적지 않은 빈도로 마이카드 이용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카드 이용자들은 경주 마감 몇 분전에 급하게 구매권을 사기 위해 구간별로 몇 개 밖에 남지 않은 창구에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마사회에선 마이카드의 안정성에 대해 자신을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카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마이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