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불러온 부경 말관리사 현안 일단락!

16일 마사회·공공운수노조 협의 타결로 합의문 서명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16일(수) 공공운수노조와 말관리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우선조치사항에 대해 여러 번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7일 말관리사 사고 발생 이후 사용자 측인 조교사와 함께 즉각 협상단을 구성, 공공운수노조와 말관리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하는 등 총 17차례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주력한 결과, 지난 14일 제16차 협상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조건들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하고 16일 최종 서명함으로써 말관리사의 고용 안정, 합리적인 급여체계 마련, 노조 활동 보장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알렸다.

마사회는 이날 마필관리사 고용안정 및 임금체계 개선, 노조위원장 채용 및 집단교섭 시행, 임금저하 없는 관리사 신규 채용, 추모식수 담화문 게재 등 4개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또한 이날 합의에서는 숨진 마필관리사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일괄 타결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이 고인의 유가족 및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경주마 관계자들과의 상생 및 동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말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통해 고용구조 개선방안 모색키로

한편,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이던 말관리사의 직접고용에 대해선 앞으로 노조와 마사회가 이달 말부터 석 달 동안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각 노조에서 1명씩, 마사회에서 2명과 마사회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노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마필관리사의 경마성적에 따른 급여비중을 줄이고 성과급과 상금 배분 때도 배분 비율과 재원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협상에 나섰던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마사회는 앞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다단계 착취구조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제도개선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연맹도 “마사회는 현재의 간접고용을 ‘선진 경마시스템’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무시해왔다”며 “더 이상의 차별과 착취가 자행되지 않도록, ‘마사회 직접고용’을 위한 성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주간 부산경남본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마사회와 공공운수노조의 현안 타결과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2주동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

감독은 관할 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부 본부차원으로 진행된다. 전국 관청의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을 비롯, 조교사·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대거 투입된다. 이미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감독이 실시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된 바 있는데, 이번 감독은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부는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처와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장례식 19일 ‘전국민주노동자 장’

협상이 타결됨에따라 마사회는 우선 회장 명의의 담화문 게재 및 추모식수, 분향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두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부산경남경마장 소속 고(故) 박경근 말관리사와 지난 1일 목숨을 끊은 고(故) 이현준 말관리사의 장례식이 오는 19일 경남 양산 솔발산 공원 묘지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측은 “장례는 오는 19일 치를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