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난항 불가피’
대전 서구의회 ‘이전 유치 결의안’ 부결
여당 ‘장외발매소 = 도박장’ 시각 드러내
대전 서구의회에서 기성동 주민들이 청원한 ‘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유치 결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장외발매소를 도박장으로 규정하며 당론으로 결의안을 부결시키기로 뜻을 모았던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대전 장외발매소의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는 12일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가수원동·관저1,2동·기성동)이 발의한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 장외발매소 우명지역 이전 유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10명,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상정된 결의안은 대전 서구 기성동 주민 180여 명이 박종배 구의원에게 기성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장외발매소를 우명동에 유치하자는 동의서를 보내며 박 의원이 제안하게 된 것이다.
박종배 구의원은 “찬반 이견이 있는 사업이라 고심했지만 학교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에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중독 문제는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기성동은 농촌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와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고 소외돼 왔다며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에 나선 다른 구의원들은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월평동에서는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 등 사회적 비용이 적잖게 들고, 주거환경은 훼손됐다며 기성동 주민들도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세웠다.
한편 서구의회 본회의에 앞서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및 추방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발매소 우명동 유치 주장은 지난 1999년 월평동에서 하던 주장"이라며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 월평동에선 아무도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지역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마장으로 인해 장사도 안되고, 교육환경은 무너져 월평초등학교는 분교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장외발매소 유치를 희망하는 기성동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장외발매소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의회에서 부결된 뒤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했고, 또한 구의회에 장외발매소의 유치가 서구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결의안 채택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99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계룡건설 사옥 일부를 임대해 대전 장외발매소를 개장했다. 이후 계룡건설 사옥을 구입해 시설 확장을 하는 등 대전지역 유일의 장외발매소로 운영되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외곽 이전과 폐쇄운동에 밀려 현재의 장외발매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면 폐쇄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이라는 점만이 강조되고, 특히 장외발매소가 도박의 온상이란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에 대전 장외발매소의 다른 지역 이전이 결코 쉽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부터 경마산업 특히 장외발매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뜻을 따라야 하는 한국마사회로서는 그동안의 장외발매소 운영규모를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다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거액의 투자비가 들어간 용산장외발매소가 결국 문을 닿기로 했고, 도심에 있는 장외발매소들은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점점 불리해져만 가는 장외관련 사업에 대해 현재를 고집하며 야금야금 손발을 떼어내는 정책인 아닌 한순간 아픔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생하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