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정부·여당 이행 보증 나서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서 협약 서명식 가져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말관리사 고용 안정과 임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이행을 보증하기로 했다.

27일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마사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협약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 대표자들이 합의안에 서명했다.

올해 5월과 8월 부산경남경마공원 말관리사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말관리사들의 고용 문제와 근로환경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말관리사 죽음의 원인으로 조교사 개별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임금불안정이 지목됐다.

말관리사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됐고, 한편으로는 농식품부 중재로 노동계와 마사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가 구성됐다.

노동계와 마사회, 외부 전문가 등은 3개월간 논의 끝에 이달 6일 합의안이 도출됐다. 부산경남경마장의 조교사들은 사단법인 조교사협회를 설립하고, 마사회는 조교사들의 협회 가입과 재원을 지원하며, 경마 현안을 협의하는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원(6명)과 농식품부(1명)·을지로위원회(1명)가 추진점검단을 꾸려 매달 한 차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현실적인 최선의 합의를 이룬 데 감사드린다”며 “합의를 얼마나 잘 이행해 나갈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증인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늦게나마 마련한 안정적 고용구조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근로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교사와 관리사간 원만한 고용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을 즈음해서 임금 소급적용과 관련해 조교사협회와 관리사노조 사이에 이견으로 인해 관리사노조가 새벽훈련을 거부하는 진통이 있었지만 한국마사회 부경본부의 중재 속에서 경마일을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뤄져 별다른 문제없이 부경경주가 진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