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 마필관리사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부경관리사노조, ‘합의안 조속 이행 촉구’ 한시적 파업에 이어 무기한 전면 농성

마사회, “개선안 대부분 이행, 원활한 경마시행 위해 최선”

부경 마필관리사들이 ‘합의안’ 조속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농성에 돌입하면서 부경경마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경남경마장 마필관리사노동조합 노조원 230여 명이 지난 28일부터 ‘고용구조 개선 합의안’ 이행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 경고파업에 이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부경경마 시행일에 맞춰 부경관리사노조가 실시한 한시적 경고파업시에는 마사회가 잔류 인력을 이용해 경마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마사회는 “부산경마장 조교사협회 출범이 조교사 간의 합의 등 몇몇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안 대부분은 이행된 상태”라면서 “경마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경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부경관리사노조는 작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재로 한국마사회와 합의한 ‘말 관리사 처우개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부경관리사들의 집단행동에 주가 되는 문제점은 바로 개선안의 중점내용인 ‘개별고용을 단체고용으로 변경’과 임금 인상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경관리사노조는 지난해 국민의 관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처우개선 합의안’이 올해 들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나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며 투쟁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마사회는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으로 노조가 다시 분위기를 여론전으로 내몰려고만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다시 대립하고 있다.

말 관리사 노조는 지난해 8월 농림식품부가 중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대 서명한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합의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합의한 7개조 30개 항목의 우선조치사항에 대해 모든 이행과제들을 완료’했으며, ‘조교사협회 설립 건만 남아 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합의안에서는 올해 3월까지 단체고용의 주체가 될 조교사협회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경조교사협회는 아직 설립이 되질 않고 있다.

부경조교사협회의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부경관리사노조는 “서울조교사협회는 1993년 출범 때 마사회가 37억 원을 지원해 원만한 출범이 가능했는데 부산조교사협회 출범 때는 마사회가 3억 원만 지원해 협회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국마사회가 개선한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정적 지원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에서는 부경관리사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핵심은 임금 인상이라며, 사용자인 조교사와 단체교섭 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해 난항에 봉착했고 이 때문에 조교사협회 설립 논의도 지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사회는 29일 보도자료에서도 “노조의 경우 올해 5.6%의 ‘상금성 임금’이 인상됐는데 내년에 22% 추가 인상을 주장하면서 순조롭게 추진되던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히고, “서울 조교사협회 설립 때 37억 원을 지원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마사회가 부산조교사 협회 설립 때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필요 경비에 대해 조교사협회와 의견 접근을 통해 이뤄진 것이지 의지 부족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부산경마장 말 관리사들의 5년 차 임금을 비교하면 부산경마장 노조원의 임금이 더 높다고 반박한다.

 마사회는 "서울의 5년 차 말관리사의 임금은 4천3백만원, 부산의 경우 5천200만원으로 부산이 서울보다 20% 더 많다"면서 "노조는 근속연수나 경마 규모, 관리사 책정 인원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액수를 단순 비교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부경관리사노조는 부경관리사들이 서울관리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열악하게 근무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올해 마사회가 부경관리사의 ‘임금성 상금’으로 178억 원을 책정, 지난해보다 9억 원을 인상(5.2%)했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관리사의 68%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는 안정 임금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부경관리사는 서울관리사에 비해 1인당 관리하는 마필 두수가 많고 주 근무시간도 10시간 이상 많지만 저임금 구조로 책정돼 안정적 임금 체계 구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는 부경관리사의 임금이 적다는 부경관리사노조의 주장에 대해 5년차 관리사 임금을 비교하면 서울은 4,300만 원, 부경은 5,200만 원으로 부경이 서울보다 20% 더 많다고 제시하며, 부경관리사노조의 주장은 근속연수나 경마규모, 관리사 책정 인원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액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