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조폭 35개파 연루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온라인 베팅 등 합법적 베팅 시스템 필요성 절실

수천억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폭력배 조직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박모씨(55)등 8명을 구속하고 경마사이트 운영진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한모씨(62)와 일반 회원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2100억 규모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찾아 사람들에게 ‘배팅 금액 상한가가 없고 직접 경마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회원을 모았다. 도박에 가담한 회원 중에는 최고 2억5000만원을 판돈으로 내건 사람도 있었다. 또 이들은 경기 김포시에서 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운영하며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영진 등이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운영진이 소유한 현금·외제차·전세보증금 등 약 2억 원 및 현금 1564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경마 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며 “한국마사회와 협업해 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조폭 운영자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 과도한 도박중독자 증가, 공정경마 저해 등의 폐해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불법·사설경마가 횡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불거진 불법사설도박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합법사행산업만을 규제하는데 힘을 쏟으면서 합법사행산업 이용자들까지도 불법사설도박으로 밀려나는 역효과를 일으키면서다.

한국마사회는 2005년 IT기술의 급속한 보금에 따른 온라인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 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 실명제 안착을 위해 온라인 베팅을 도입했지만, 2008년 사감위의 요구에 의해, 그리고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해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 사감위가 경륜, 경정의 온라인 베팅을 막은데 이어 경마산업의 온라인, 모바일 베팅에 대해 법제처에 한국마사회법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에서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결국 경마에서 온라인 베팅이 폐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베팅의 재도입이 시급하다는 데에 정부와 사감위, 한국마사회가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로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베팅 재도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오래전부터 온라인 베팅제의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온라인 베팅을 통해 혼잡했던 과거의 도심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나아가 합법경마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불법사설경마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온라인 베팅 재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사감위에서도 온라인 베팅 재개 허용을 시사한 바 있는데, 사전 요건으로 실명제와 구매한도 준수 등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베팅 재개의 불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불법사설도박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많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낮은 환급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마장 본장, 장외발매소 좌석제 도입과 장외발매소 축소 등으로 인해 불법사설도박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법사설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불법사설도박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합법사행산업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의 재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