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신규 개설 어떻게 될까?

31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모집 신청 마감

장외발매소 신청 두고 몇몇 지자체 설왕설래

한국마사회의 2018년 장외발매소 대상건물 모집이 31일(수) 마감되는 가운데, 과연 12년간 신규 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6월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를 내면서 충북과 경기·대전·강원·충남·전북권역을 포함시켰다. 모집규모는 3개소로 설치모델은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이 결합된 ‘공원형 모델’이다.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공원형 모델’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호스파크형(장외발매소 + 승마장 조성), 문화체육형(장외발매소 + 문화체육시설), 복합레저형(장외발매소 전용 단독 건물) 등이다.

신청조건으로는 1마사회가 정한 기한 내 공사완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건,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상기용도로 용도변경 및 건축 가능한 토지 또는 건물, 3건축가능 규모는 연면적 6,612㎡(2,000평)이상의 토지로 장방형 또는 매장용도 활용 가능한 구조, 4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져있고, 교육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상 떨어진 지역, 5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외발매소 사업 동의서(필수), 기초기방의회가 의결한 장외발매소 사업 도의서 및 자지차 주관 주민공청회 결과(선정 후 제출)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신청 마감이 끝난 후 선정심의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측은 마감시한인 31일(수)까지 후보지 신청 접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후보지 신청이 존재하지만, 신청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화 문의가 적지 않았지만 아직 접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미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기본사항이 지자체 사업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반려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외발매소 개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지역의 접수가 알려질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외발매소 공모의 결과는 마사회 자체에서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나 명확히 알려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신규 모집이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우선 과거 4번에 걸쳐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다 무산된 청주의 경우, 올해에도 서원구 현도면의 한 골프장 내에 장외발매소를 개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지만 청주시가 지역의 반대여론을 이유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지난 2016년 장외발매소 유치를 진행했다 무산된 바 있던, 횡성군 우천면에서도 추진위원회가 주민 80% 이상의 유치 동의를 얻었다며 재차 장외발매소 유치가 추진됐지만 찬반여론이 격돌한 뒤 횡성군에서 마감시한까지 지자체 동의가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다.

또한 작년 장외발매소 유치 움직임이 있었던 양평군 용문면에서도 다시 유치 추진이 진행됐지만 시민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개설은 12년째 단 한 곳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마의 사행성이 극악(?)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장외발매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가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장외발매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지면서 한국마사회는 기존의 장외발매소를 존속시키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용산지점이 개장부터 논란이 되다가 결국 개장 1년만에 폐쇄됐고, 대전지점은 당장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장외발매소 또한 이전이나 계약연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3개의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경남에서 서러브렛 경주를 시행하고, 제주에서 제주마와 한라마 경주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3개의 경마장만으로는 하루 20만명에 이르는 경마팬을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31개에 이르는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는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인 이유로 경마장 신설보다는 장외발매소 확대를 통해 경마팬의 욕구를 해소해 왔다.

물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좌석제 시행과 리모델링, 편의시설 확대, 문화교실 강화,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하지만 이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의 재개가 시급하다. 또한 적극적인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추가돼야 하며, 지자체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장외발매소가 가지는 폐해를 감추고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점만을 내세우다보니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