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전북지역 경마장 설립 요구 나와

박주현 의원 “지역 균형 발전 위해 전북지역에 신규 경마장 세워야” 주장

김낙순 마사회장 “용역 결과 나오면 지역 선정할 것”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중인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북 지역에 신규 경마공원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지금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신규 경마공원을 적극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경마공원이 있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은 과천, 부산, 제주, 영천 등 동쪽 지역에만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마공원이 없는 서부지역의 경제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경마공원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북 지역에는 2000억원만 투자되도 지역 경제가 낙후된 상태에서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낙순 마사회장은 "농식품부 혁신과제로 소형 경마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방법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 93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 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경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된 사람은 2168명이며,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 ‘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쳤다며,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3000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000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 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며,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경마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하고 사이트 폐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민생주요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개 청에만 설치돼있는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화상 경마장에서 총 625건의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화상경마장은 지역의 최일선 지사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과 고객을 대하는 곳”이라며 “그런데도 다양한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지어 객장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입건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화상경마장에서의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말 이력제’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약물을 투약해 경마에 나선 경주마가 식품으로 유통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3일 안에 도축되는 등 말 이력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

정 의원은 “식품유통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경주마를 도축해 말고기로 파는 과정에서 경주 후 72시간 내 도축된 ‘케이프매직’이 있다”고 소개했다. ‘케이프매직’은 식용말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인 페닐블타존을 투여받은 바 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말 이력제를 도입하기 위해 40억원 예산을 투입해 하드웨어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며 “전국의 말을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에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말 이력제에 말을 넣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며 말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2만3000두까진 파악되고 있는데 비공식으로 4000마리 정도는 예방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현황을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불법적인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사회가 경고, 판매등록 정지?취소 등 제재를 수년 째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마사회의 수수방관 속에서 전문지 발행처의 불법적인 전문지 공급이 계속 이뤄져온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 편법의 온상이 된 경마전문지 판매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 관리하도록 즉각 강력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