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관련 3자 집중교섭 돌입

민노총 대책위 구성 등 적극 개입으로 국면 변화 올까?

마사회 관계자 특별자수기간 운영에 노조 반발

민주노총이 고 문중원 기수의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마사회에 압박에 나서며 집중교섭에 나선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자체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이 고 문중원 기수의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이 대책위를 꾸린 것은 2013년 한진중공원 노동자 고 최강서 씨 사망 이후 2번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 긴급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문중원 열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열사의 염원과 공공기관 적폐 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으로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의 힘을 모아 한국마사회의 부정과 비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선진경마제도 폐기, 공공기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책위는 곧바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13일부터 집중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문중원시민대책위는 진상조사·책임자 처벌·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유가족 사과와 자녀 등 유가족 보상을 담은 요구안을 마사회에 전달했다. 공신력 있는 기구를 꾸려 진상조사를 하고, 고인이 유서에 적시한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에게 3개월 이내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측은 당일 이 같은 요구에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중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자 집중교섭은 13일부터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한 없이 진행되는데, 매일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마사회에서는 김종국 경마본부장을 비롯해 경마기획처장·부경경남본부 관계자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유재길 민노총 부위원장과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부당 지시 등 불공정 경마 관련 의혹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말관계자들에게 ‘특별 자수’를 권유한 것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기수와 조교사, 말 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정행위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난 12일 말관계자들에게 보냈다.

특별 자수 기간은 ‘경마 공정성 위반행위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마사회는 故 문중원 기수 죽음 이후 경마를 둘러싼 각종 부정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10일부터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마사회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불공정 경마 행위뿐만 아니라 조교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는지 등 갑질 행위여부, 기타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찰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밝혀지기 전에 해당자들이 먼저 자수하면 향후 이어질 징계를 감경하는 등 조치를 하기 위해 특별 자수 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정성 위반의 주체인 마사회가 모든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특별 자수를 해야 할 곳이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면서, 마사회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뢰성 있는 기관이 주체가 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조 설립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경남기수노조도 마사회 전수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와 마사회의 집중교섭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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