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도 없는데 소득세 내고 이름까지 밝힌다?
- 불법사설경마 조장우려 있어
2. 박태종 기수, 한해 최다승 -1승 남았다



ㅁ소득도 없는데 소득세 내고 이름까지 밝힌다?
- 불법사설경마 조장우려 있어

지난 2월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경마, 경륜, 경정의 100배 초과된 적중금을 받을 때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조서란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에 대해 경마를 즐기는 팬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마환급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더욱이 실명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과도한 세율로 인해 경마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느냐며 100배 초과 적중금에 부과되고 있는 소득세도 이중과세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9개월간 회원제로 경마에 참여한 사람중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8명은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았음에도 일부 경주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경마의 특성으로 영국, 독일, 홍콩,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중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부과하는 경우에도 미국처럼 $5,000 이상이고 300배 이상시만 과세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KRA(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국갤럽에서 경마팬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시 약 65%의 경마팬이 마권을 사지 않겠다고 밝혀 매출액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문제 생기고, KRA에서 마권을 사지 않는 고객은 불법사설 경마로 이탈할 것으로 보여 또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설경마는 개인이 KRA가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하여 유사마권을 발매,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탈세 및 그 수익금의 폭력조직자금화 등의 문제가 있어 한국마사회법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까지 처분할 수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도 이런 사설경마 규모는 연간 3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급조서작성시 불법사설 경마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수감소 및 축산발전기금, 농어촌 복지증진 등 KRA 설립목적 달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이다.

지난 6월 조세연구원에서도 경마 적중금 지급시 지급조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EITC(근로소득보전세제)도입 차원인데 공영갬블에 이를 적용할 경우 연간 적중금과 구매금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영갬블 이용자들이 구매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갬블의 속성상 현재와 같이 소득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설경마와의 음성적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는 갬블과세 환경하에서는 경마고객들이 불법사설경마로 이탈할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마지급조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KRA는 정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EITC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개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은 필수적이므로 경마․경륜 적중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도 예외없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 올해 안에 지급조서 작성과 관련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마의 경우에만 한해 약 31만건에 달하는 지급조서 작성이 불가피해 내년부터 경마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경마고객의 불법사설경마로의 이탈로 경마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보전세제라고도 한다.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뒤 여러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2007년에 도입 예정이다.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경우 기본 보전률은 40%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 소득이 20% 이내 정도 많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므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실직자나 노인 및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연금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경로연금제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별로 되어 있는 소득체계를 국가 단위로 개편해야 하며, 각종 비과세나 공제, 분리과세제도도 재정립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행정의 비용 등이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납세비용이 증가되어 불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509-1293)



ㅁ박태종 기수, 한해 최다승 -1 남았다


박태종 기수가 지난주 경주에서 2006년 한 해 103승을 기록해 본인의 한 해 최다승 기록을 기록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원한 라이벌이자 둘도 없는 동료인 김효섭 기수에게 내주었던 한 해 최다승 기록(104승)에 불과 1승 차이로 접근 해 10월 마지막 주 경마일인 이번 주 무난하게 기록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도전했던 기록갱신은 만만치 않았다. 지난주 경주(21일, 22일) 직전 박태종 기수의 2006년 승수는 99승으로 104승과의 격차는 5승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태종 기수는 토요경마 1경주에서 승리를 따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11, 12, 13경주를 내리 승리로 장식하며 토요경주에서만 무려 4승을 쓸어 담아 토요경주까지 103승으로 마무리 했다. 기세를 몰아 일요경주에서 단 2승만 추가하면 대기록이 달성되는 상황 이었지만 일요경주 7번의 기승기회를 단 한번의 승리로도 연결하지 못 하고 기록 작성을 다음으로 미뤄야만 했다. 특히 일요일 4경주와 5경주에서는 선두권을 유지하다가 막판 뒷심 부족으로 승리를 따내지 못 해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기록은 미뤄졌지만 박태종 기수의 기록달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박태종 기수는 2006년 한 해 동안 518전 103승, 2착 83회로 승률 19.9%, 복승률 35.9%를 기록하고 있다. 박태종 기수의 이 같은 성적은 2위 조경호 기수(47승)와의 차이가 무려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사실상 적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올 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던 김효섭 기수와 박태종 기수와의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 되었다. 하지만 김효섭 기수의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별다른 라이벌 없이 박태종 기수의 독주체제는 일찌감치 굳어진 양상을 보였다. 1분기가 지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일각에서는 이미 박태종 기수의 한 해 최다승 기록갱신을 예견하는 성급한(?)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의 경마전문가들은 장기레이스인 경마의 속성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대세였다. 하지만 10월 의 끝자락에 서 있는 현재 박태종 기수의 기록갱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한 해 최다승 기록은 박태종 기수의 현재 페이스와 기록으로 볼 때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과연 몇 승을 더 올릴 수 있을지가 경마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06년 남은 경마일은 총 18일이다. 박태종 기수의 현재 페이스라면 적어도 120승, 일각에서는 130승 이상을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박태종 기수의 2006년 현재의 승률(19.9%)이 통산성적상의 승률인 15.3%는 물론 최고 성적(102승)을 올렸던 지난 1996년도의 승률인 17.6%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종 기수는 “꼭 몇 승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승하진 않아요.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승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최다승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없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선전을 다짐했다.

지난 1987년 기수 13기로 경주로에 처음 데뷔한 박태종 기수의 통산성적은 8124전 1241승, 2착 1117회로 승률 15.3%, 복승률 29.0%이다. 1000승, 1100승, 1200승을 차례로 돌파 하면서 ‘걸어 다니는 기록 제조기’라는 또 하나의 별명을 얻었던 박태종 기수는 그 수식어답게 기수성적 모든 부분(출주, 다승, 승률, 복승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환갑까지라도 체력이 닿는다면 말에 타고싶다”라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박태종 기수. 데뷔한지 꼭 20년이 지났지만 그가 환갑까지 말에 기승 할 수 있다면 남은 기간 역시 20년이다. 이제 기수인생에 절반(?)을 넘기고 있는 기록의 사나이이자 최고의 리딩자키인 박태종 기수의 기록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자. (☎. 509-1277)


[단신]

KRA 제주육성목장서 국내산마 경매 개최
사단법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주관하는 2006년 10월 국내산마 경매가 10월 31일(화)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KRA 제주경주마목장 경매장에서 열린다. 총 82두의 마필이 상장될 예정이며 이 중 2세마가 57두, 1세마가 25두가 경매를 기다린다. 2세마 가운데 KRA 육성목장의 마필은 46두이며 1세마는 전부 민간목장의 마필들로 구성되어있다. 경매에 앞서 10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는 경매 상장마들의 보행검사가 예정되어 있다.

KRA 11월 경마시행계획 발표
KRA(회장 이우재)는 11월 경마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행규모는 총 경마일 8일, 1일 12경주 씩 총 96경주를 편성(국내산마 경주 72, 혼합경주 24)했다. 일반경주의 편성두수는 7두 ~ 12두, 특별 ․ 대상경주는 7두 ~ 14두(1700m는 12두)로 편성되며 발주시각은 1경주는 11:00로, 12경주는 17:20분이다. 11월 경마기간 중 대상경주는 제3회 대통령배(GI) 배상경주(11. 5)가 총 5억원의 상금으로 경주거리 2000m, 핸디캡경주로 편성되었다. 특별경주는 제15회 JRA트로피(11. 12), 제3회 농협중앙회장배(11. 19), 제2회 국제기수초청경주(11. 19)가 편성되어 있다. 한편 상위군 암말의 자원 부족으로 일반경주 중 암말경주는 미시행되며 신마경주는 3회(국산 2세마 2회, 혼합 2세마 1회)가 편성되어 있다.


ㅁ‘백광’ 대상경주 3연속 우승 성공


지난 22일(일)제11경주로 펼쳐진 ‘제6회 농림부 장관 배 대상경주’에서 천창기 기수와 호흡을 맞춘 ‘백광’이 특유의 폭발적인 추입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기록은 2분 3초 9. 2착을 한 윤대근 기수의 ‘서천양반’과는 5마신차로 배당률은 단승식 3.3배, 복승식 25.6배, 쌍승식은 43.8배를 기록하였다. 앞서 8월과 9월에 개최된 ‘문화일보배 ․ 동아일보배 대상경주’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백광’은 이로써 대상경주 3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고, ‘대상경주의 사나이’ 천창기 기수는 개인통산 대상경주 우승횟수를 ‘19’로 늘리며 그 명성을 이어갔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토토로’와 ‘백록정’은 각 각 6착과 8착에 그쳐 경마팬의 아쉬움을 샀다.


윤대근 ․ 조경호 기수 ‘복승식 192.4배, 쌍승식 830.2배’ 합작
지난 22일(일)제5경주에서 윤대근, 조경호 기수가 나란히 1착과 2착을 기록하며 복승식 192.4배, 쌍승식 830.2배의 고배당을 합작했다. 최종 착차는 3마신, 단승식은 40배를 기록했다. 전날 낙마 부상으로 출주를 포기한 김옥성 기수 대신 출주한 윤대근 기수는 ‘블랙호크’와 호흡을 맞춰 과감한 경주 전개로 경주 시작과 함께 선두를 꿰찼고, 조경호 기수는 ‘파천’과 호흡을 맞춰 중위권에 위치한 후 경주 막판 추입 작전을 구사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9월 MVP에 ‘박태종 기수 ․ 하재흥 조교사’ 선정
경마팬과 경마담당 기자단 투표 결과 9월 MVP에 ‘박태종 기수 ․ 하재흥 조교사’가 선정됐다.(2위는 김옥성 기수 ․ 김순근 조교사) 박태종 기수는 지난 9월 한 달 67번 출주 해 10승 2착 16회, 승률 14.9%를 기록하였고, ‘토토로’와 함께 ‘제24회 일간스포츠배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쳐 올 들어 다섯 번째 MVP에 올랐다. 하재흥 조교사는 관리마필을 36번 출주시켜 9승 2착 4회, 승률 25%를 기록하며 노장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MVP시상은 오는 28일(토) 제6경주 종료 후 해피빌 앞 시상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료제공:한국마사회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