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공청회는 ‘사감위 성토대회’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공청회는 ‘사감위 성토대회’
- 김양례 박사 ‘사감위 연구자료 신뢰할 수 없다’ 발언 파문
- 종합계획 ‘총체적 부실’ 드러나 김성진 위원장 “재검토 하겠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공청회가 열렸으나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19일(화)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는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단체에서 온 방청객들이 “그 간 종합계획이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사감위는 당초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워크숍으로 여론수렴절차를 갈음하려 했으나 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청회 일정을 잡아 빈축을 산 바 있다.

최영찬 사감위 제도개선 분과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시종 사감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두 번째 발표자인 김양례 체육과학연구원 박사는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들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김 박사는 “사감위가 국내 사행산업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해석했다”며 그 사례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산출할 때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을 제외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매출액은 '03~'04년 자료를 사용하면서 국내 수치는 2007년 기준으로 작성해 비교하는 등 자료와 추정방법이 모순과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총량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순매출액 기준을 사용했는데, 이는 순매출액 기준을 사용할 경우 고객 환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외국에 비해 부풀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 밖에도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OECD국가에서 시행하는 게이밍머신의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서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륜과 경정은 포함하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해 연구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발표의 끝머리에 “정책을 수립할 때는 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법인데 사감위는 종합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감위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도 “종합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감위가 사행성의 기준으로 삼은 ‘도박유병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외국에서는 도박중독률을 산정할 때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사감위는 중위험도박자까지 포함시켜 수치를 9.6%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런 왜곡된 수치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며 사행산업 관련 조사연구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박유병률 조작의혹에 대해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사람은 도박중독의 전문가인 임상심리학자 김한우 씨였다. 김 씨는 도박유병률 9.6%는 명백한 오류이며 정확한 수치는 2.3%라고 밝혔다. 그는 사감위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도박중독 분야와 무관한 문광부 산하의 기관이며 연구에 참여한 인력들도 도박중독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한 CPGI라는 측정도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용되었다며 더 우수한 측정방법을 포기하고 CPGI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사감위가 반복된 요청에도 자료 공개를 극구 거부하고 있다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도박중독 실태조사 연구, 퍼플 인사이트의 종합계획 수립 연구, 기타 사감위가 발주한 모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완전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자료의 공개검증이 없이는 종합계획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사감위 조직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동안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지지해온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이진오 집행위원장은 발언의 서두에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문광부가 사무처 직원들을 대거 보직변경 시켜버렸다”며 분개했다. 그는 사감위가 국무총리 산하기구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광부 직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어 사감위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양례 박사뿐 아니라 자신도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감위가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처 직원들의 소속부처인 문광부를 위해 은밀하게 일하는 조직임을 밝혔다.

허신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도 “사감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것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사무처 직원들은 문광부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직원 위주로 사감위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감위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담당사무관은 “지가 상승으로 도로 1km를 닦는데 136억원이 든다”며 “향후 700km의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막막하다”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사무관은 종합계획에는 지방재정 감소폭에 대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면서 확실한 세원을 발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중요한 지방세원을 파괴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사감위 종합계획은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며 63개 부산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사감위 종합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나아가 사감위 조직의 폐지까지 주장했다.

김종국 마사회 사업전략팀장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한국판 금주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1920년대 청교도 등을 중심으로 금주운동이 일어나 금주법이 제정되었으나 청교도들의 이상과는 달리 미국전역이 술을 밀조·밀수·밀매하는 갱들의 천국이 되었다며 사감위의 비현실적인 규제정책이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사행산업 전문가들은 합법산업에 대한 과잉규제가 결국 불법도박의 급속한 팽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산업에 대한 규제안만 잔뜩 들어있을 뿐 정작 중요한 중독자 구제와 불법도박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전영민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종합계획에는 중독자와 가족들의 구제방안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독자 재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마다 40개가 넘는 상담센터가 있는 미국과 전국에 상담센터가 5군데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며 중독자 구제보다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종합계획은 정책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사감위법은 불법도박에 대한 규제 및 단속 근거가 미약하다”며 사감위법 자체가 불법도박 보다는 합법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종합계획이 불법도박 보다는 합법산업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잘못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행산업 종합계획과 관련된 모든 논란의 출발점은 법적 · 제도적 모순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불법도박 단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시간이 넘게 계속된 공청회를 마치고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졸속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충분한 재검토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발표일자는 9월 2일(화)로 잡혀 있었으나 공청회 결과 종합계획안이 연구 단계부터 자료가 왜곡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감위의 통계자료 왜곡 실태>
OECD 사행산업 점유율 축소조작
· OECD 사행산업 매출 집계시 게이밍머신 고의 누락
· OECD 사행산업 매출 집계시 가장 규모 큰 일본 고의 누락
OECD 사행산업 GDP대비 점유율을 0.68%에서 0.58%로 조작
국내 도박유병률 부풀리기
· 원래 도박유병률은 문제성도박자의 비율
· 사감위는 중위험도박자까지 추가하여 유병률을 확대조작
도박유병률을 2.3%에서 9.6%로 뻥튀기



단신

말을 사랑하는 사람 다모여라 ‘제3회 KRA 명예블로거 선발대회’
제3회 KRA 명예블로거 선발대회 접수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2006년 제 1회를 시작하여 3회째 실시하고 있는 KRA 명예블로거 선발대회는 경마와 승마 · 마문화 · 말에 관한 재미있는 소재와 KRA 정책제안 · 경마공원 탐방기의 소재로 우수한 말(馬) 테마 블로거를 뽑는 대회이다. 대회에 참가하여 이에 뽑힌 수상자들은 KRA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경마와 말 관련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전한 마문화를 전파하는 민간 경마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그간 한국에는 경마와 마문화에 관한 전문 블로그가 없었는데 1, 2회 대회를 통해 우수한 경마 전문 블로그가 많이 생겨났고, 말과 관련한 건전 인터넷 게시물 수도 늘어났다. 그간 수상했던 명예블로거 중 몇몇은 해외 마문화 소식, 국내 경마산업 제안 등이 우수해 경마팬과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작년 대회에 1등을 수상한 馬사랑(http://blog.naver.com/lsj5737)과 2등을 차지했던 경마공원2.0(http://blog.naver.com/itsmynike) 블로그는 일반 경마팬의 시선에서 전문가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블로그 내용을 게시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명예블로거로 뽑히면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 등 시상금 외에 각 지방 경마공원과 경주마목장 견학활동, KRA 사보 집필, 경마공원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3회 KRA 명예블로거 선발대회는 말 관련 참여주제 게시물이 20건 이상인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설 사이트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는 이번 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간 KRA 홈페이지(www.kra.c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9월 20일 KRA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농촌희망재단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 개최
KRA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의 특별적립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 농촌희망 대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오는 26일(화) 오전11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KRA 서울경마공원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대표하는 53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농촌희망 대학장학금은 농촌희망재단이 2005년부터 시행해 온 행사로 올해는 농어업 인재양성 장학금, 농어업인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등 세 개 분야로 각각 300명, 300명, 1,000명 등 총 1,6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농업특별강연, 장학수기 공모 시상식 행사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KRA 한국마사회 최민호 선수에게 포상금 2억 5천만원 지급 예정
말산업을 선도하는 일류 공기업 KRA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마사회 유도단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국마사회 유도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도단으로 올림픽 때마다 메달리스트를 배출해 왔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이어 올해 올림픽에도 어김없이 3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의 성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금메달을 딴 최민호 선수에게는 2억 5천만원(당초 2억원이었으나 특별포상금 5천만원 추가지급 예정)을 지급하고 은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에서는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KRA 한국마사회는 올림픽의 효자 종목인 유도단 뿐만 아니라 현정화 국가대표 감독이 이끄는 탁구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선수단에 대한 투자와 포상금 지급을 통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RA 한국마사회 2008년 농촌복지차량 전달식행사 개최
‘말 산업을 선도하는 일류 공기업’ KRA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에서 ‘2008년 농촌복지차량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소재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촌복지차량 지원공모 사업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복지시설 관계자와 한국마사회장 등 1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450여개 단체가 지원신청하였으며 마사회에서는 엄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총 95대의 농촌복지차량(19억 9천 5백만원 상당)을 전달하게 되었다. 농촌복지차량은 전국 각지의 농촌소재 복지시설로 지원되며, 장애인 · 노인 · 아동의 이동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KRA 한국마사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10대(44억 규모)의 복지차량을 전달해 왔다.

25기 유승완 기수 주말 2승 올려



서울경마공원 25기 유승완 기수(22세, 35조 하재흥 조교사)가 지난 주 토요경마에서 2승을 기록하며 물오른 기승술을 뽐냈다. 유승완 기수는 16일(토) 5경주에서 ‘세븐카드’(국4, 수, 3세, 14조 김일성 조교사), 8경주에서 ‘남촌파티’(국3, 수, 3세, 18조 박대흥 조교사)에 각각 기승해 우승을 일궈냈다. 일요일인 17일에는 8경주에 한차례 출전했으나 6착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주말 2승은 문세영 기수(주말 3승)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함께 2승을 기록한 김효섭, 이동국, 박태종, 이쿠 기수 등 쟁쟁한 선배기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유승완 기수는 총 5회 출전해 2승을 따내 승률 부분에서는 40%를 기록해 본인의 진가를 나타냈다. 유승완 기수는 지난 작년 6월에 25기로 데뷔한 신인기수로 동기기수들 중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다. 통산전적은 287전 24승, 2착 14회로 승률 8.4%, 복승률 13.2%를 기록 중이다.



<자료제공 : 한국마사회 홍보팀>